상상하라, 우리가 필요한 데 쓰는 예산을

<한겨레21>·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가 지혜를 모은
‘세상을 바꾸는 1% 지렛대 예산’ 상상하라,

우리는 세금 1% 올리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못해 무심하다.
2015년도 ‘예산 전쟁’이 11월 국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에 376조원을 쓰겠다는 예산안을 내놨다. 2009년 이후 최대 지출 규모로, 올해보다 씀씀이가 20조원이 늘어났다. 국가 살림살이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 내년에도 33조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모자란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안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정작 쓰여야 할 곳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길 내고 다리 짓는 예산은 내년에 7천억원이 늘어나지만,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살 공통교육과정)에 필요한 2102억원에 내줄 돈은 없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는 무조건 정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국가 재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독자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다. 내년 예산 376조원 가운데 1%만 떼내어 세상을 바꿀 ‘지렛대’로 삼아보면 어떨까? 상상해봤다. 이름하여 ‘세상을 바꾸는 1% 지렛대 예산’이다. 그러자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독자들이 정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좀더 행복하게 하는 일에 써보자는 다양한 제안을 해주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7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상상’에 불과할지 모를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관련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만약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지면에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시작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다소 논쟁적인 주제다. 1%의 힘으로 세상을 들어올리려면 조금은 시끄러워질 필요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_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