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중지수] 517600000000→0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모조리 삭감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마련한 ‘2010년 노동부 예산 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3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삭감된 정규직 전환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으로 239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9년 예산 100억원보다 무려 139.5%가 증가한 수치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씨는 ‘한식 세계화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경북 포항)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4370억원 배정되면서 ‘형님 예산’ 논란이 일었다. 올해 예산 논란의 중심에는 ‘0(제로) 예산’과 ‘영부인 예산’이 웅크리고 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