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중지수] 109433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은 총 10만9433명이다. 정부는 즉각 “이들이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밝혔다. 상급단체 가입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오직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10만9433명에게 선전포고를 던졌다.
국민 세금까지 들먹이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10만9433명이 민주노총에 연맹비를 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 세금이 공무원 월급봉투를 거쳐 ‘반정부 활동을 일삼는’(?) 민주노총에 들어가게 된다고, 얼핏 그럴싸한 논리를 생산해 유통시키고 있다. 공무원도 임금노동자다. 자신의 임금소득 가운데 얼마를 상급단체 노조에 내는 것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국가, 최후의 ‘모범적인 사용자’”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