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보호하며 ‘공동부유’로!

<font color="darkblue">“서유럽과 북유럽 중간 정도가 모델”개혁·개방 옹호론자 야오양 교수</font>

▣ 베이징=박현숙 전문위원 [e-mail]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쭈~욱!’

야오양 베이징대 교수(경제학)는 전형적인 개혁·개방 옹호론자다. 시장화 개혁의 문제점을 굳이 부인하진 않지만, 개혁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월16일 야오양 교수의 연구실에서 개혁·개방의 지난 30년에 대한 평가와 중국의 미래상에 대해 물었다.

수입 격차가 시장화 때문인가

<font color="#216B9C">지난 30년의 개혁·개방 정책이 몰고 온 변화는 뭔가?</font>

=예전에 비해 인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유화 정도가 높아졌다. 이를테면 사석에서 정권을 비판해도 과거처럼 잡혀가거나 고발당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사회적인 측면에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고도로 세속화된 사회가 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이런 추세가 눈에 띄게 강화됐는데, 인터넷 보급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해 아직까지 적절한 관리 방식을 찾지 못해, (인터넷 등에 대해) 주로 통제를 가하는 편이다.

경제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많은 방면에서 중국 시장경제는 매우 발전했으며, 무엇이든 다 시장화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역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질병으로 인한 곤란과 실업의 고통, 퇴직 뒤 수입 등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시장에 맡겨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과 국가는 새로운 결합력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은 아직 그 결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font color="#216B9C">지난 2004년 이후 지금껏 ‘개혁 논쟁’이 뜨겁다.</font>

=개혁은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도 드러냈다. 그래서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일부는 논쟁 과정에서 모든 개혁을 철저히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지나온 개혁 과정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총체적인 방향은 중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는 다음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어야지, 개혁 자체를 놓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font color="#216B9C">‘신좌파’ 진영에선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font>

=1978년 중국의 도농간 수입 격차는 2.7배였다. 당시 그런 격차가 시장화 개혁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였나? 당시는 아직 시장화 개혁을 하지도 않았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3배 이상의 수입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는 하다. 시장화의 결과로 빈부 격차가 커지기도 했지만 중국 농민들 같은 경우 시장화로 인해 예전보다 수입증가가 빨라진 것도 사실이다. 모든 문제를 시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잘못된 부분은 교정해야 한다. 방법상의 문제이지 시장을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font color="#216B9C">덩샤오핑은 ‘선부론’과 ‘공동부유론’을 주장했지만, 갈수록 깊어가는 빈부 격차로 이는 망상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있다.</font>

=자동적으로 ‘공동 부유’에 이르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참여와 간섭이란 예전처럼 시장 기능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시장이 공공의 목표인 공동 부유를 향해 걸어가게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민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인민들의 건강과 양로, 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 모두의 능력을 향상시킨 뒤에 이들을 시장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만일 실패하게 되면 국가는 이들에게 실업보장 기금이나 직업훈련 등과 같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font color="#216B9C">올해 전인대에서 사유재산 보호와 범위를 규정한 ‘물권법’이 통과됐다. 21세기 중국식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뭔가?</font>

=국유제냐 사유제냐의 비중을 놓고 사회주의 여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는 마치 문건상에나 등장하는 유명무실한 개념이 돼버렸다. 구좌파들은 여전히 공유제가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여기지만 현실은 변화한 지 오래다. 중국은 이미 혼합경제 체제이고, 공유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제의 3분의 1도 안 된다. 지금은 ‘이데올로기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21세기 중국식 사회주의의 방향성을 굳이 얘기하라면 서유럽과 북유럽 사회체제 모델의 중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21세기 중국 사회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