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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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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향한 헌법학자의 일갈

이주의 그 분
등록 2012-04-10 16:21 수정 2020-05-03 04:26
이상돈 중앙대 교수. <한겨레> 이정우

이상돈 중앙대 교수. <한겨레> 이정우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위원은 헌법학자(중앙대 법학과)다.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중도 퇴장해 입길에 올랐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이곳저곳에서 할 말은 다 했다.

민간인 사찰? “2010년 가을에 한 번 신문에다 이것(민간인 사찰)은 진실일 경우에는 워터게이트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 당혹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지만 영원토록 가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서, 특히 도청 같은 걸 통해서 얻은 정보임을 대통령이 직접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시했다고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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