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무시하는 시장주의자? 취임 두 달을 넘긴 최중경 지식경제부(지경부) 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리 스타일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처 수장답지 않은 가벼운 처신은 물론, 남을 비판할 때와 자신의 견해를 펼칠 때의 논리가 달라 주변 관료들조차 갸웃하는 분위기다.이익공유제, 재벌의 딴죽...2011-04-07 00:33
대통령을 위한 사면법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공포된 법률은?답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과 사면법(법률 제2호)이다. 오랜 식민지배와 극심한 좌우 대결 속에 출범한 정부가 광복과 정부 수립을 기념한다며 대규모 사면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2010-08-20 14:02
검찰 인사, ‘한명숙 무죄’ 책임 유야무야 “특수통 전진 배치, 하반기 사정 태풍?”()“특수통 부활… 대대적 사정 예고”()지난 7월26일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급 이하 검사 4명의 인사를 발표하자, 대다수 언론은 특별수사통의 약진이란 분석과 이에 근거한 검찰발 사정 태풍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 내...2010-08-06 14:45
맛있는 뉴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회용 컵 사용 제한, 환경에 얼마나 도움되나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특히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커피전문점 같은 데서 도자기컵을 사용할 때 컵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물과 세제 등으로 인해 환경이 더 오염되는 것은 아닐까요? 친환경 세제를 쓴다 해도 물 낭비는 없을까...2010-03-23 18:37
출판 [새책] 〈더 나인〉외제프리 투빈 지음, 강건우 옮김, 라이프맵(02-728-0207) 펴냄, 3만8천원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은 연방대법원이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들의 결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정교분리, 언론 자유, 인종...2010-03-19 14:41
“정치 양극화, 가슴 아프지만 맞는 말” 19기 독자편집위원회 세 번째 회의는 모처럼 교외에서 열렸다. 2월28일~3월1일 나혜윤 독편위원이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강원 춘천시 한 리조트로 ‘원정 독편위’ 겸 MT를 다녀온 것. 답답한 사무실이 아니어서였을까.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던 28일 저녁 삼겹살 파티 ...2010-03-11 18:02
[독자10문10답] 〈한겨레21〉 좋아하는 ‘대시남’ 어디 없소이번주 독자 10문10답의 주인공 안은미(30)씨는 자신을 “올해 삼십대에 들어선, 제주도에 사는 보통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뒤이은 부연 설명. “독과점을 막기 위해 자일리톨 껌 대신 스피아민트를 고집하고, ‘사이코’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시민이랍니다.”...2010-03-04 19:04
돈 없으면 사법시험 준비 ‘난감’과거 1960~70년대 사법고시 공부의 상징 가운데 하나는 절이었다. 집이나 학교를 떠나 조용한 절간에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오로지 법전만 파고드는 것이 고시 준비생의 전형이었기 때문이다. 1975년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2010-02-26 15:27
출판 [새책]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박동천 지음, 모티브북(02-3141-6921) 펴냄, 2만5천원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인 1월19일 한 단체가 성명을 냈다. “연일 이어지는 사법부의 ‘황당 판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성명을 낸 단...2010-02-04 11:14
검찰의 오버액션, 유죄! 최근 무게감 있는 ‘시국사건’들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과 검찰, 조·중·동이 한목소리로 법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고함 소리에서 차분한 성찰이나 정교한 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배경을 분...2010-01-29 15:50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하라지난 1월11일 국가인권위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김석기(56)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안건이 처음 상정된 2009년 12월28일 인권위는 격론이...2010-01-22 11:23
“진보언론 기획, 자기 얘기라 주저했나”사상 최대라는 폭설의 여파인가. 1월5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19기 독자편집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 상당수 위원들이 지각을 했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투덜거림에 “지하철도 늦더라” 등 궁색한 변명이 이어졌지만, 위원들의 수세적인 자세는 딱...2010-01-14 15:08
맛있는 뉴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나 남은 반찬은 왜 아무도 안 먹을까요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다 보면 반찬마다 꼭 하나씩 남아요. 소시지도 하나, 총각김치도 하나, 제육볶음 돼지고기 조각도 하나…. 식사 도중 반찬 리필이 될 때에야 마지막 것을 먹곤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하나 남은 반찬은 먹지 않을까요?(경기 고양시에서 구아무개)→ ...2010-01-05 12:13
<한겨레21>이 뽑은 올해의 판결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 사회를 밝힌 ‘’을 뽑아 선보인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7개 부문에서 12개 판결이 선정됐다.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2009-12-24 11:24
<한겨레21>이 뽑은 올해의 판결 [2009 올해의 판결] ‘용산의 눈물’이 작은 열매를 맺다재개발·재건축 동의와 관련해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이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면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소유권 귀속)받게 되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 사항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2009-12-2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