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폭주하려는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025년 10월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가 2025년 10월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총리로 선출됐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재와 같은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전날 ‘자-유 연정’에 합의한 덕이다. 다카이치 총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 요미우리신문이 10월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1%에 달했다. 2024년 10월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 내각 출범 당시 지지율은 51%였다.

1999년 이후 26년간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이던 공명당은 ‘평화의 정당’을 자임했다. 자민당 극우파가 ‘전쟁 포기’를 명문화한 헌법 제9조 개정을 추진할 때마다 공명당이 제동장치 구실을 했다. ‘자-유 연정’은 헌법 제9조 관련 양당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동장치가 사라졌으니, 폭주하려는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 선출 관련 질문에 “선거 결과를 지켜봤지만, 이는 일본 내부 사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중-일 수교 당시 일본 쪽이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한 중일연합성명(1972년)을 포함한 양국관계 관련 4대 합의를 상기시켰다. 이어 “(일본 쪽이) 역사와 대만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의 반응은 달랐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사와 독도 같은 중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