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100년형 가능한 미국으로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2024년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현지 경찰에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수십조원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2024년 12월31일(현지시각) 미국연방수사국(FBI)에 권씨를 넘겼다. 2023년 3월 동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지 1년9개월 만이다.

권씨가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미국의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사기 공모,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2건의 상품사기, 증권사기, 정보통신사기 혐의 등 총 8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을 보면, 권씨에게 적용된 증권사기와 정보통신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 상품사기는 10년,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권씨가 받는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모두 합하면 100년이 넘는다.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 권씨 쪽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작고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씨의 신병 인도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결정했고,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12월27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쪽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