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창궐에 의도치 않게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스타그램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은 2024년 9월17일(현지시각) 10대가 가입한 계정은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이용자가 직접 팔로우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0대 계정’ 설정을 골자로 한 안전 강화 조처를 발표했다. ‘10대 계정’의 경우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알고리즘상에서도 성적인 콘텐츠나 자해 등 범죄 위험이 높은 콘텐츠는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즉시 적용되고, 2024년 말 유럽연합(EU)을 거쳐 2025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은 전세계 이용자 수가 약 13억 명에 달하는데, 이 중 13~17살 이용자 비율은 약 9%다. 여러 순기능에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 중에서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합성 범죄의 관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인스타그램의 정책 변화는 기술적 조처의 책임을 방관해온 플랫폼 사업자에 맞서 각국 정부가 아예 10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제한을 입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등장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국회에도 청소년의 이용 한도를 제한하고, 나아가 14살 미만 청소년은 아예 SNS 가입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던 글로벌 플랫폼들의 자정 노력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때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란 광고 문구가 유명했는데, 지금 더 시급해 보이는 건 ‘범죄를 향하는 기술’을 막는 것이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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