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7년 만에 2천 명 늘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3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2024년 3월20일, 기존보다 2천 명 더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증원분의 82%(1639명)를, 경기·인천 지역에 18%(361명)를 배정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았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만큼,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엔 신규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의대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2014~2023년) 지역 의대 졸업생의 46.7%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

집단휴학과 사직 등으로 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극단 조치가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3월25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2025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서혜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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