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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난방비 ‘폭탄 돌리기’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3-01-27 19:32 수정 2023-01-28 11:16
2023년 1월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월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리라는 예고에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3년 1월26일 아침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올린다고 발표했다. 2022년 12월분 난방요금이 크게 오른 고지서가 최근 각 가정에 배달된 뒤 민심이 술렁이자 내놓은 대책이다.

에너지 비용이 오른 건 2022년 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위협했고, 유럽에서 중동 등 다른 나라로 가스 공급처를 돌리는 것으로 대응하자 가스 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전세계는 일찍부터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 독일과 덴마크는 실내온도를 19도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을 독려하고, 일본도 2022년 12월부터 가정과 기업에 전기 절약을 요청했다.

한국 가정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 ‘한파’가 도착하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네 차례 인상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38.5% 올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열(난방·온수) 요금도 37.8% 오른 상태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사실상 대책 없이 오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난리가 난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 지원뿐만 아니라 단열 등 주택 리모델링, 에너지 가격 제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대규모 적자로 몰아넣고도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나라들도 있다. 일본은 가정의 전기요금(kWh당 7엔)과 가스요금(㎥당 30엔) 일부를 지원한다. 독일도 90억유로(약 12조5천억원)를 투입해 2022년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일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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