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방역패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부글부글’이라 표현하면 적절할까. 방역패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수 상위 5건 중 2건은 방역패스에 관한 내용이다(2021년 12월16일 기준). 2건 모두 2022년 2월 도입 예정인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 청원이라 갈등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70% 내외로 방역패스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방역패스를 일찍 도입한 나라보다 갈등 없이 잠잠하게 제도로 안착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시작한 12월13일 ‘먹통’ 사태가 일어났다. 이튿날까지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꽉 막힌 백신접종 인증 시스템과 달리, 불만은 물밀듯이 터졌다. 일일이 방역패스 확인을 하느라 영업에 차질이 생긴 소상공인과, 제한된 시간 안에 방역패스 확인과 식사까지 해야 하는 직장인 모두 분통이 터졌다.

분통이 터지는 속에서 아날로그가 승했다. 주민센터의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다. 모바일 백신접종 인증 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고령층이 주로 찾았지만, 패스 불통 이후 연령,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이가 찾게 됐다고 한다.

원래 자율접종이 원칙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의무가 되면서 국민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청원 답변에서 “많은 학생이 1시간 이상 좁은 실내에 모여 수업을 듣고, 학원을 통해 지역 내 여러 학교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규로 포함”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2년 가까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묵묵히 따른 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중대 갈림길에 정부는 서 있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