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정신장애일 뿐이야

‘정신질환자=위험인물’로 ‘낙인’찍는 언론과 여론, 복지 지원·직업 기회 이상으로 정부가 편견 해소에 적극 나서야

언론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한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를 부각한 뉴스 화면.

정신병동을 폐쇄하는 데 헌신한 정신의학자가 있다. 이탈리아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1924~1980)다. “의사의 권력은 환자의 권력이 감소되는 만큼 터무니없이 강해진다. 환자는 감금됐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 권리 없는 시민이 되고, 자신을 마음대로 다루는 의사와 간호사의 전횡에 내맡겨지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조차 갖지 못한다.” ‘바살리아 운동’이라 이름 붙은 정신병원 폐쇄운동으로 이탈리아에선 정신병원이 점차 문을 닫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세워졌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 혁명적 운동으로 이탈리아는 ‘정신병원 없는 나라’가 됐다.
한국 사회는 어떨까. 인권을 말할 때 늘 밀려나는 이들이 정신장애인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우생학적인 장애인 정책과 의식은 아직 잔존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초 정신의료기관인 경북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각각 100명이 넘는 집단감염자가 나오면서 잠시 폐쇄병동 환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했으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위드 코로나’를 코앞에 둔 2021년 10월 경남 창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또다시 100명 넘는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다. 2021년 정부가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거기서도 정신장애인은 누락됐다.
그리고 임계점이 왔다. 10월5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가 출범했다. 30여 개 장애인단체가 모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건강복지법 중복 수혜’를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들은 손팻말을 들었다.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침묵했던 정신장애인들이 비로소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말하기’는 운동을 넘어 전방위로 터져나오고 있다. 2018년엔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당사자 언론이 만들어졌다. 몇 년 새 출판시장에선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 장애인 인권운동의 핵심 모토인 이 말은 정신장애인들의 말하기를 관통한다.
<한겨레21>은 정신장애를 겪는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전문의 등 15명을 인터뷰했다. 권위 있는 이들의 분석이나 주장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경험한 동료시민이 하는 말에 귀 기울였다.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 통계적으로 인구 100명 중 1명은 중증 정신질환자다. 그러니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믿는다._편집자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이들 앞에 나서는 일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다른 장애인 운동에 견줘 당사자 운동의 구심력이 약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러니 2021년 10월20일 당사자 운동가 10여 명이 스스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방송(KBS)을 찾아 기자회견에 나서고 손팻말을 든 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만큼 요청은 절박했다. “조현병 혐오를 조장하는 영화의 상영을 중단하라”는 외침이다.

KBS가 투자·제작한 영화 ‘F20’의 한 장면.

편견 가득 찬 KBS 제작 영화 ‘F20’

KBS가 조현병 질병분류 코드인 ‘F20’을 제목으로 삼은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할 때, 조현병 당사자들과 가족, 관계자들은 우려 속에서도 한 줌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정신장애에 대한 미디어의 이해가 조금씩 높아지던 시기에 공영방송사가 투자하고 제작한 콘텐츠여서다. 장애 당사자들이 만드는 언론 <마인드포스트>도 8월 작성한 예고기사의 제목에 그런 옅은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엔 정신장애 제대로 조명할까?’

기대는 빗나갔다. 영화 속에서 조현병이 발병한 아들을 둔 엄마는 아들의 병을 숨기려 다른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90분의 상영시간 내내 정신장애를 향한 편견의 말이 쏟아질 뿐, 이를 주워 담는 반전조차 없었다. 치료로 불완전하지만 일상을 유지해온 환자나,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몇 시간이고 서울을 오가며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가족의 현실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영화)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피디고 작가인데 아주 반인권적인 이야기를 만들까 하고. 보고 나선 너무 화가 났죠. 가족을 살인자로 몰다니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100만 명 넘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간접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들을 둔 어느 엄마가 말했다.

정신장애 관련 카페에도 “조현병 환우의 가족인데 저희 모습이 이런가요? 전혀 아닌데”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병을 흥행에 이용하게 둘 순 없다”는 가족의 한숨이 줄을 이었다. 관련 단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등 행동을 본격화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KBS는 애초 계획했던 지상파 방영을 취소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언론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대개 무관심이나 책임 방기 수준에 그친다. 정신장애인에겐 다르다. 언론 스스로 ‘흉기’가 되곤 한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내놓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종합일간지 6곳의 10년치(2009~2018년)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 1662건을 분석한 뒤 “병원, 입원, 치료, 증상, 정신질환, 정신병원, 의사, 진단, 정신건강, 퇴원, 약물, 진단과 같은 치료적 관점의 키워드와 경찰, 여성, 흉기, 혐의, 살인, 범행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제시됐다”고 평가했다(그림 참조). 매체별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에선 다소 차이가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 성향 매체는 장애인 지원이나 차별·혐오의 문제를 사건과 함께 다룬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 매체에선 인권을 직접 언급한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비정신장애인 범죄율은 정신장애인의 10배↑

2019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임세원 교수 사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등 몇 개의 강력사건을 거치는 동안 ‘정신질환자=위험인물’로 보는 낙인의 등식은 강화됐다. 그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만 15~69살 일반 국민 1500명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 10.1%만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를 보면,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1.4%로 정신장애인 범죄율(0.1%)의 10배가 넘는다.

같은 조사에서 83.2%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답했지만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0%에 그쳤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과,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지역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 간극이 큰 것이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복지 지원 확대’(70.7%)나 ‘직업 기회 확대’(64.4%)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71.2%)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 이유(국가인권위원회, 2019년)다.

사회적 편견이 클수록 치료 문턱도 높아진다. 악순환이다. 캄보디아를 오가며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병은 원장은 “(한국에서) 우리는 보통 의사는 묻고 가족은 옆에서 추궁하며 환자는 부정한다. 하지만 캄보디아 환자들은 마음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고 말한다. 환청에 대해 말하는 일이 ‘배가 아프다’고 말하듯 자연스럽단 설명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도, 편견도 상대적으로 적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선 정신질환의 낙인을 걷어내는 사업을 중요한 정신건강 정책으로 끌어간다. 영국은 2007년부터 ‘타임투체인지’(Time to Change)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을 열거나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년 넘게 ‘내 마음처럼’(Like Minds, Like Mine)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정신질환을 경험한 이들의 삶을 설명하는 공익광고로 유명하다. “5명 중 1명이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황금시간대에 나가는 광고가 시청자인 동료시민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 기준 마련 중

국내에서는 2018년 창간한 언론 <마인드포스트>의 활동을 비롯해 당사자들로부터 정신장애 인식을 바꿔가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초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한국기자협회 부산지부, 관련 단체들이 모여 만든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표 참조)이 첫 결과물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국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 중이다. 최정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국장은 “그동안 언론은 정신장애인을 ‘미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보도하거나 경찰에게 피의자의 정신병력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편견을 조장해왔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며 “‘우리를 빼고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