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장미’의 연대를 되살리기 위하여

전태일이 50년 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바란 것은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당시 10대이던 노동자들은 환기구 하나 없이 먼지 가득한 평화시장 지하 공장에서 폐병과 눈병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15시간 넘는 노동을 견뎌야 했다. 전태일 정신은 자신의 차비를 헐어 노동착취에 허덕이던 노동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던 ‘풀빵 정신’이자,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청과 언론사를 찾아 호소하고 싸운 ‘불꽃 정신’이기도 하다.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됐다. 반백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의 노동조건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선언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으며, 전태일이 애타게 부르짖던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산다고 보는 이는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품고 11개 언론사 기자 12명과 문인, 노동·인권 운동가 등이 모여 신문을 만들었다. 제호가 <전태일50>이다. <한겨레21>은 이 가운데 전태일 정신을 이어받아 언론·문학·인권의 현장에서 각각 수십년간 현장을 지키며 노동에 대한 곡진한 애정을 잃지 않은 세 글쟁이의 글을 받아 싣는다. 우선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 소식을 듣고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서울 동숭동 거리를 울며 걷던 홍세화 <전태일50> 편집위원장이 50년 세월을 돌아보며 글을 썼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전태일과 어머니 이소선씨가 나누는 가상 대화를, 송경동 시인은 1970년대 이소선씨에서 시작해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정리했다._편집자주

“‘빵과 장미’네요. 50년 전 전태일의 풀빵 연대가 빛났잖아요. 노회찬의 ‘6411 장미 연대’가 전태일 풀빵 연대의 현재적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사진 왼쪽)

“전태일의 풀빵 연대는 사랑의 실천이죠. 그 정신은 노회찬 의원이 삶을 통해 보여줬던 것과 연결돼요. 국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매년 여성의 날에 장미꽃을 드린 것처럼, 6411번 버스에 타는 분들을 호명한 것처럼요. 빵과 장미 연대 맞네요.”(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

10월2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전태일재단에서 만난 두 재단 이사장은 ‘빵과 장미’라는 표현을 쓰며 미소를 지었다. 적절한 표현을 찾았다는 만족감이 두 사람 얼굴에 스쳤다. 두 재단 이사장의 만남은 전태일 50주기(11월13일)를 앞두고 <한겨레21>이 노회찬재단과 함께 10월 한 달 연재한 ‘2020 전태일의 일기’를 연결고리로 이뤄졌다. 연재를 마치며 두 사람과 함께 ‘1970년의 전태일’과 ‘2020년의 전태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한 이수호 이사장은 노동현장에서, 2019년 가톨릭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한 조돈문 이사장은 대학과 시민사회에서 평생 노동문제를 천착한 이들이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50년이 지나도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결론은 ‘빵과 장미’였다. 노동자들이, 약자들이 서로 연대해야 가혹한 현실을 조금씩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유효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이수호 이사장(이하 이) 전태일 정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동료들,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걸 바탕으로 연대하고 함께하는 사상, 또 그걸 과감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요. ‘사랑과 연대와 행동의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돈문 이사장(이하 조) 50년 전보다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 성장의 혜택을 평균적인 시민은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피와 땀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 외쳤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었어요. 우리가 쉽게 잊은 ‘피와 땀’이 전태일 정신입니다.

노회찬재단과 <한겨레21>은 10월에 ‘2020 전태일의 일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투명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다룬 글을 연재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태일 정신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에 압축됐어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때의 외침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5명 미만 사업장)가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해요. 택배노동자가 연일 과로로 돌아가시는데, 봉제노동자들이 하루 15시간 하던 노동을 지금 택배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겉모양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절박감이나 어려움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전태일의 외침은 지금도 유효해요.

조 ‘2020 전태일의 일기’에서 함께한 돌봄·청소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라는 겁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가 널리 분포해 있어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 산재 피해자

건설현장, 화력발전소 등에서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도 최근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회 겉모양은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달라졌지만 실제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직도 산업현장, 공장 안 시설, 작업 시스템 등이 낙후됐어요. 그걸 빨리 고쳐야죠. 그럼에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와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 예방하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이렇게 훼손됐을까.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극대화해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 보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본은 이윤을 앞세우고, 정부는 방관하고…. 하루 3명씩이나 목숨을 잃는다면 모든 노동자가 잠재적 산재 피해자인 거죠. 생산현장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을 방조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해자를 규제하고 징계하는 조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최초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아직도 이게 이뤄지지 않는데 빨리 입법돼야 합니다. 또 위험이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실질적 작업중지권이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기업이 현장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일이 많은데, 위험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선 ‘제3의 객관적 기구’를 만들어 감시하고 현장 제보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민주노총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전태일 3법’의 제·개정을 요구합니다. 전태일 50주기를 앞둔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어요. 정부와 정치권마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지만 개정된 법(산업안전보건법)에 김용균과 같은 일(발전소 비정규직)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빠졌잖아요. 시대의 변화나 노동의 질적·형식적 변화를 법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변화에 맞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조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요. (근로기준법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잘못됐죠. 모두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을 따르면 되는 문제예요. 진작 됐어야 할 ‘전태일 3법’이 입법화하지 못한 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래요. 경제정책에 따라 항상 하위 범주였죠.

노동정책은 경제정책 하위 개념

촛불의 열망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동 존중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출발에 저는 기대했어요. 뭔가 다르게 할 생각이 있구나. 그런데 정책을 구체화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 무너졌어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죠.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 과정과 여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공공부문 정규직화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체제와 거기에 치우친 학자와 언론, 정치에 막혀 처음의 생각이 다 무너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전 정부와 전혀 다름없이 노동이 경제의 하위 개념이 돼버렸어요. 노동정책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조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대선 공약은 대단히 파격적이었어요. 노동계가 요구하던 것이 80~90% 반영됐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많은 노동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유턴했어요. 이전 정부와 차이를 찾을 수 없게 된 거죠.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첫 회의에서 제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하려면 중소·영세기업 이윤율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른 정책들과 동시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율 격차가 크니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로부터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갈등 구도로 가버렸잖아요. 중소·영세기업의 이윤율 정상화를 하지 못한 건 경제정책 실패인데, 계속되는 갈등 구도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알리바이’만 찾았어요. 너무 쉽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했는데 이 정부가 정말 소신이 있는 것일까요? ‘촛불 정부’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정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이렇게 해봅시다’ 진정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요.

조 (외부 환경을 탓하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진솔하게 국민과 노동자를 설득하고, 첨예한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죠. 총선 이후 여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충분해요. 유턴했지만 만회할 기회는 있어요.

이중구조 깨고 노동자 연대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계속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노동자들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 지금도 일부 언론이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를 자기 이득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몰아가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하청·재하청 구조는 노동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주목해야죠. 그럼에도 정말 같은 노력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가,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이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할 것인지 고민해야죠. 그게 전태일 정신입니다.

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 선택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가 만든 거예요. 정부와 기업 잘못이니 그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게 정부 역할이죠.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권리입법 총파업 투쟁이나 최저임금 1만원 투쟁처럼 현재도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더 높게 요구하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해 이룬 서울대병원 노조 등 계급 내 연대를 계속 실천했어요. 이 사례들이 모범이 되어 확산해야죠. 재단사와 시다(보조작업자)가 연대한 전태일의 풀빵 연대처럼요.

이 아무리 사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풀빵과 장미의 연대 정신’으로 서로 연대해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세상 아닐까요. 전태일, 노회찬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이승준 <한겨레> 기자 [e-mail], 사진 박승화 기자 [e-mail]

*표지이야기-전태일 50주기
http://h21.hani.co.kr/arti/SERIES/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