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뜨거운 감자, 기본주택

연합뉴스

기본주택이 뜨거운 감자다. 7월21일 경기도는 연령·소득·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가 입주하고,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과 주택, 모두 자주 쓰는 단어인데 합치니 알쏭달쏭하다. 원래 집은 기본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같은 공적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소유·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 중 약 8%다. 다시 말해, 100개의 주택이 있으면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8개 남짓이다. 이 경우 누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변함없는 기조는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사회 환경을 해친다는 편견과 차별이 일자, 중산층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문제도 줄고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본주택과 시프트 역시 같은 논리다. 이를 다시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차별을 수용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진단하는 인식과 제도를 근본 원인으로 짚는다. 우리나라에선 공공임대주택은 기금으로 조달하고,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택관리 예산이 없어 주택이 노후화하고,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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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10가지가 넘는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모두 대통령이 바뀔 때 등장했다. 복잡한 정책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역시 제각각이라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임대료를 더 많이 내는 사람, 더 적게 내는 사람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나섰다. 이 흐름과 역행하며 내놓은 것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칭찬만 받을 수는 없을 듯하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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