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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올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 기업의 성과연봉제 정착을 유도해온 기획재정부가 5월9일 공공기관부터 군기를 잡겠다며 내놓은 벌칙 조항이다.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로 인해 중·장년 장기근속자의 고용은 더 불안해지고 청년들의 취직은 더 힘들어지고 있단다. 일단 청와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면.

한겨레 김성광 기자

02  “정부가 오히려 저임금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5월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1곳(세종시·제주도 제외) 가운데 46.4%인 112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악덕 지자체는 40곳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상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실지급액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대한 최저임금은 맞춰보겠다는 얘기.

03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채택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노동이사제(근로이사제)’를 선보인다고 5월10일 밝혔다. 근로이사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사업계획, 예산 수립 등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서울메트로 등 15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보다 한 수 위인 서울시.

04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46명 전원이 2월29일 제적 처리된 사실이 5월9일 뒤늦게 드러났다. 실종학생 4명은 유급 처리됐다. 희생된 아이들이 명예졸업하리라 믿었던 부모들은 “정부도, 학교도 아이들 흔적을 지우려고만 한다”며 단원고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흘 뒤인 12일 유가족을 찾아 “사흘 내 학적을 복원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05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3~9살 어린이가 하루 평균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34분이었다. 5월1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결과다. 미국(1시간59분)과 캐나다(1시간40분)의 3분의 1 수준이다. 10~12살 35분, 13~15살 34분, 16~18살 43분에 그쳤다. 아이들 행복은 뛰어노는 순이라는데.

06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보도한 최성진(43) 기자에게 징역 6월·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 확정됐다. 최 기자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녹음해 보도했다. 대법원은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만큼 이 대화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선 개입 의혹’이 비상한 공적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비상한 판단.

07  올해 들어 벌써 7명이다. 5월11일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위아무개(30)씨가 작업 도중 15ｍ 아래로 추락해 즉사했다. 떨어진 곳에는 안전 난간이 없었다. 4월 말 배 위로 올라가다 5ｍ 아래로 떨어졌던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 노동자 김아무개(42)씨도 전날 끝내 숨졌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선 2014년에만 13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가장 슬픈 기록이 새로 쓰이지 않기를.

0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월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미·일 정부가 5월10일 발표했다.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1945년 8월6일 원폭 투하 뒤 71년 만이다. 미 정부는 대통령의 ‘사과’가 아닌 ‘비핵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일이 모든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사과·화해의 기회로 풀이했다. ‘모든 희생자’에는 당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수만 명의 조선인도 포함돼야 한다.

AP 연합뉴스

09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주검을 마닐라만에 버리겠다.” 막말과 기행으로 ‘필리핀 트럼프’라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다바오시 시장(민주필리핀당)이 5월9일 필리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중소도시 시장의 초고속 성공이다. 양극화와 부패·범죄로 인한 불안,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이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못지않은 불안과 분노를 현명하게 표출했던 우리 유권자 만세.

10  “국회에서는 막 싸우시는데 실제론 등단 시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5월13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한 말. 박 대통령은 “정치도 좀 시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며 우 원내대표를 연이어 디스했다. 반면 친박계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버텨내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덕담했다. 편 가르면 불리할 텐데.

연합뉴스

업 & 다운

부활한 리영길
지난 2월 처형됐다던 북한의 리영길이 살아 돌아왔다. 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리영길 전 인민국 총참모장이 주요 보직인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후보위원에 선임됐다고 5월10일 보도했다. 리영길 처형 소식을 공개한 통일부와 관련 첩보를 제공한 국정원은 망신을 샀다. 졸지에 고인이 됐던 그분에게 정부를 대신해 심심한 위로를.

구속된 최유정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5월12일 밤 구속됐다. 그는 개업 2년차의 따끈한 전관이던 지난해 말, 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대비해 전관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50억원이 있다면.

이주의  숫자

50000

오는 9월부터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허용되는 식사비는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런 내용으로 5월13일 입법예고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선 시름에 빠진 농어민을 앞세워 “5만원짜리 선물이면 굴비 2마리, 한우등심 578g에 불과하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럼 얼마면 되겠니.

서보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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