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바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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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과 관련해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9월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했지만, 이후 김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순위권에 기록되는 등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재현 CJ 회장

1600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9월12일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하루 일하고 2500만원이라니, 역시 대기업 회장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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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입씨름하지 말고 몸씨름하라.”

박승한 대한씨름협회장이 9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방안 1차 포럼’ 축사에서 한 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조롱거리가 되는 게 참 기가 막힌다”며 발끈했다. “중국한테 유네스코 등재를 뺏기는(위기 상황인)데 씨름인은 뭐했느냐”고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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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로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는 제재를 공식 통보받는 날부터 회장 자격을 잃는다. 임 회장은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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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국민연금·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실업급여·건강보험 서비스 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이 가계의 가처분소득(가계가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다 낸 뒤 남아서 직접 쓸 수 있는 돈)의 1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10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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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만원

경찰서장이 돈봉투를 뿌렸다. 9월10일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 청도 삼평1리에서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이 한전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일부 주민들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100만~500만원씩 들어 있던 돈봉투 8개에는 이 서장의 이름이 박혀 있었으며, 주민 4명은 돈봉투를 받지 않거나 돌려줬고 다른 4명은 자녀가 대신 받거나 경찰서 직원이 돈봉투를 집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약값에 보태려고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던 이 서장은 경찰청 감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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