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중지수] 2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가 6월12일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2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홀연히 미국으로 떠나버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빠져 있었다. 수사 의지도 없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0억원,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일 때 불거진 특별당비 대납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6개월. 우리나라를 반년 넘게 뒤흔들었던 수사는 그렇게 5분 만의 발표로 서둘러 끝났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지연과 표적·보복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을 향한 비판을 염두에 둔 해명을 발표문에 3쪽 넘게 실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2쪽짜리 논평이 국민들 마음에 더 와닿는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대선자금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빼버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비판이었다.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서는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따져물었다. 논평 제목은 ‘부실 수사와 막무가내 수사가 공존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였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