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5% → 4% → 2%

5% → 4% → 2%

뚝뚝 떨어진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이 매달 1%포인트씩 주저앉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중·후반으로 전망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9월 말 새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5%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11월 초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3%로 낮췄다. 물론 단서를 달았다. 화끈한 감세와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통해 4%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달이 안 돼 내년 성장률 전망이 또 내려앉은 셈이다. 747 공약(公約)은 이미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747은 코스피 지수를 의미했다”는 얘기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때다. 정혁준 기자

교원노조 백화만발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교원노조 백화만발

지난 2002년 체결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1월18일 선언했다. 교원노조의 창구가 단일화되면 언제든지 새 단협 교섭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02년에는 전교조와 한교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했는데, 2006년에 출범한 ‘반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교섭단 구성이 난항을 겪어왔다. 공교롭게도 이튿날인 19일 뉴라이트교사연합이 네 번째 교원노조인 ‘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수 교원노조’ 세 곳의 차이는 분명치 않지만, 전교조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은 두드러진다. 지금 전교조는 민관 합동 압박에 포위돼 있다. 안수찬 기자

구속영장 본때 보이기

태초의 말씀은 이랬다. “모든 형사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맞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도록 하라.” 말하자면 이는 인류가 사법제도란 걸 시행한 이후 경험적 이성이 내린 결론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본때 보이기식 구속영장을 원했다. 법원은 발부를 거부했다. 국정감사장 앞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라는 이유를 대라”고 항의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련자 5명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신 전 위원장 영장이 기각된 11월19일 김용군 서울 북부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단다. “수사와 재판의 편의만을 위해 피의자를 쉽게 구속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전종휘 기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한겨레 강창광 기자

김흠돌은 누구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피리를 불고 싶다고 했다. 11월21일 한나라당 창당 11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 대표는 “나라 형편이 일파만파인 형국인데 이를 잠재우기 위해 만파식적이라도 불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만파식적’이란 에 등장하는 마술 피리를 말한다. 설화에 따르면, 신라 신문왕은 즉위 초기 김흠돌의 반란으로 인해 극심한 곤란을 겪었다. 김흠돌은 김유신의 조카로 신라 최대 계파 가운데 하나인 가야파의 수장이었다. 따라서 신문왕에게는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고 강력한 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신물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만파식적이었다. 박 대표가 만파식적을 거론하며 “당내에 친소관계는 있지만 계파는 없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박 대표에게 만파식적을 떠올리게 만든 ‘김흠돌’은 누구일까.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