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사전] 공익[goŋik] 명사.

▣ 김수현 자유기고가 [e-mail]

공익[goŋik] 명사.

공공의 이익. 특정 개인의 이익을 가리키는 ‘사익’과 반대되는 말.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는 ‘공익소송제’ ‘공익사업요금제도’ ‘공익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나선다. 그리고 ‘공익’을 활용한다. 일상에서 음성으로 통용되는 ‘공익’은 대개 ‘공익근무요원’을 의미한다. 1995년 방위제도가 폐지된 뒤 생긴 대체복무제도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익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잉여 병역 자원으로 충당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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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배한 ‘공익’들이 최근 언론에 자주 얼굴을 내민다. 전북 군산의 25살 공익요원은 룸살롱에 취업한 뒤 7개월가량 무단결근을 하고 있었다. 출근일지를 허위로 꾸며준 관련 공무원들은 150만원의 돈을 챙겼다. 25살의 또 다른 ‘공익’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근무일지만 작성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공익근무요원이 다수다. 9월 중순에는 한 공익이 시청 공무원과 지방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성행위를 시도하다가 지나가던 이들에게 발각돼 ‘사익’을 지키지 못했다.

‘공복’들도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든다. ‘공익’에 복무한 대가로 세금을 ‘사익’으로 챙겨 받는 공무원들이 일반 샐러리맨들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 대상 인구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평균 월급은 340만5786원으로 일반 샐러리맨의 240만1484원보다 100만원 이상 많다. 외환위기 직후까지는 일반 샐러리맨(1998년 108만원)의 월급이 공무원(93만8천원)보다 많았지만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이 사익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공익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의 새벽 0시20분 긴급회동과 공동선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선, 경선, 경선이다. 자정이 넘도록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익’을 주제로 글을 쓰는 필자밖에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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