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전국의 땅값 움직임을 알려주는 공식적인 잣대는 건설교통부에서 다달이 내놓는 ‘토지시장 동향’이다. 이는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건교부의 땅값 동향은 토지공사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700명 안팎의 감정평가사들이 동원된다. 이들 감정평가사는 전국 2700만 필지(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등록 단위) 중에서 뽑아낸 ‘표본지’ 4만5천 필지를 대상으로, 인근의 땅값 등을 고려해 평가액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건교부가 내놓는 땅값 동향은 실거래값이 아닌 감정평가사들의 손을 거친 평가 가격인 것이다. 따라서 피부에 와닿는 체감도는 높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척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건교부가 10월21일에 내놓은 ‘9월 토지시장 동향’을 보면, 9월 중 전국 땅값 상승률은 0.19%로 7월 0.58%나 8월의 0.45%보다 훨씬 낮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땅값이 내린 필지 수가 8월 564필지에서 9월 들어 1179필지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래도 8·31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게 지난달과 비교하는 통계 산정 방식 때문이다. 상승률이 둔화됐을 뿐 오름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1~9월 누적 땅값 상승률은 3.83%로 지난해 연간 상승폭(3.86%)에 바짝 다가서 있다. 서울(0.23%)을 비롯한 수도권의 땅값 상승률은 0.22%였고, 서울 성동구(0.57%), 중구(0.53%), 은평구(0.51%) 등 뉴타운 지정과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8·31 대책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입법화되느냐가 여전히 큰 변수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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