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치는 통계] 500만명

▣ 김영배 기자 [e-mail]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타깃인 ‘빈곤층’을 정부 통계에선 두 부류로 나눈다. 기초생활보호대상과 차상위계층. 기초생보대상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13만6천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잠재적 빈곤층’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해 가리킨다.
정부 차원의 차상위계층 실태 조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해서였다.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삼아 차상위계층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가구의 형편과 함께 빈곤층 규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차상위계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사연의 사상 두 번째 조사는 지난해 5월 시작돼 오는 6월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예산 10억원의 방대한 사업으로, 보사연 소속 10명을 비롯한 15~16명의 연구진과 100명을 웃도는 조사요원들이 매달려 있다. 통계청에 의뢰해 추출한 3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주거형태, 의료상태 등을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는 광범위하고도 세밀한 조사다. 이번 조사는 두 차례에 거쳐 6개월가량 진행됐으며, 가구당 30분가량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이 이번 보사연의 실태조사 중간 추계치를 5월25일치에 다뤄 소동이 벌어졌다. 세부 내용은 제각각인 가운데 빈곤층 규모가 500만명을 웃돌아 우리나라 국민 10명당 1명꼴이라는 데는 대체로 일치했다. 2003년에 추산된 빈곤층 규모(460만명)에 견줘 크게 늘어나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한계 계층에 있던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한 예가 많았음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