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실종된 온실가스 감축 의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5년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하한 50% 또는 53%, 상한 60%라는 두 가지 범위 안을 내놨다. 하한과 상한 목표 모두 전세계 평균 감축률이자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6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2025년 11월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035 NDC 두 가지 안을 공개했다. 1안은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60% 감축하겠다는 것, 2안은 같은 기간 53~6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며 “공청회와 정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성환경연대와 빅웨이브, 민주노총 토론자와 연대해 대표 발언에 나선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기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는 건 하한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9월 2035 NDC 감축률 목표를 ‘40% 중후반’부터 ‘67%’까지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공청회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한(60%)은 낮은 감축 목표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장 위헌적 목표를 폐기하고 최소 6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류석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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