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어떻게 될까

기후환경 과제 | ‘원전최강대국’ ‘4대강 계승’ 앞세운 당선자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다가오는 5년은, 5년이라는 시간 이상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 문제는 한번 정책 방향이나 수단을 결정하면 5년이 아닌 10년, 20년 뒤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다.

2022년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다음 정부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요구받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과학자들은 2030년부터 언제라도 지구가 현재 상태의 순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세계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내보낼 수 있는 탄소배출량(탄소예산)이 6~7년 남았다고 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열어갈 5년 동안 이 위기를 늦추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제정해 그 길을 열어뒀다. 전 국민이 온실가스를 역대 가장 많이 배출했던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그보다 최소 35% 이상 줄이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새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1월 국제사회에 ‘2018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 새 정부가 이 목표에서 더 나아갈지, 아니면 이보다 목표를 낮출지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2022년 말 정부가 결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드러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세계적으로 요구받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국민이 사용할 전력 수요를 예측해 전원방식·설비량·전력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무탄소·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원전최강대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030년 내 수명이 다하는 원전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가동 시점도 새 정부 임기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과 관련한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수 있다.

4대강 사업, 환경단체와의 전면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했으나 생태파괴·자연훼손·예산낭비 등 상처를 깊이 남긴 채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4대강 사업도 다시 방향이 정해진다. 4대강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공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강물을 가로막았던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일단 목표를 잡은 금강·영산강과 달리, 한강과 낙동강은 보를 없앨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증 모니터링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막판에 4대강 사업을 계승한다는 발언을 해, 환경단체 등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최우리 <한겨레> 기후변화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