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 21뉴스

<font size="4"><font color="#008ABD">*독자편지</font></font><font color="#00847C">독자 성명희님이 페이스북 정기독자 페이지 ‘21cm’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font>

※이미지를 누르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이 실패해도, 새누리당을 해체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꼭 이겨서 조금이나마 나은 세상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잘 먹고, 따뜻하게 입고, 촛불 횃불 가리지 않고 들어야겠습니다. 모두 즐겁게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font color="#00847C">독자 이동렬님이 ‘21cm’에 질문을 주셨고, 정환봉 기자가 답변을 적었습니다.</font>

문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한 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죠. 그렇다면 탄핵소추 뒤 헌재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특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이 검찰에 강제구인될 가능성은 없나요?

답 우선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기소와 재판)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체포 자체가 형사소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조문만 보면 대통령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지 않도록 한 헌법의 취지는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거나 재판에 불려나가게 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체포는 이런 헌법의 취지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탄핵소추를 한 뒤에는 견해가 갈립니다. 이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을 계속하지 않을 때 체포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조사마저 안 받겠다고 하면 그때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퇴진해서 수사를 받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font size="4"><font color="#008ABD">*21뉴스</font></font>

마감이 한창인 12월2일 금요일 오후 뉴스룸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안수찬 편집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의논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교통방송 <font color="#C21A1A"></font>에서 뉴스 브리핑을 전하던 송채경화 기자가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는 체력 고갈, 본업 집중력 상실, 스트레스 등을 하차 이유로 밝혔습니다. 진행자 김어준 총수는 “안수찬 편집장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다. 안 편집장에게 항의를 좀 하라”고 말하며 송채 기자의 하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송채 기자를 놓아주기 힘든 청취자들이 안 편집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의를 보내왔습니다. 안 편집장은 페이스북에 “기자 개인의 대외 활동과 방송 출연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라고 썼고, 송채 기자도 페이스북에 “안 편집장 때문에 그만 둔 게 아니다. 안 선배는 라디오 방송에 대해 ‘좋은 기회니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문의와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편집장이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집중 홍보를 조건으로 송채경화 기자를 방송에 계속 내보낼까요?” 그러나 어렵게 마음을 정한 송채 기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송채 기자는 매일 새벽 3~4시에 일어나 일하는 강도 높은 일상을 두 달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그는 좀더 행복해지기 위해, 방송을 쉬기로 했다고 합니다. 송채 기자의 활약은 지면을 통해 만나주시길!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font color="#C21A1A">http://bit.ly/1HZ0DmD</font>
카톡 선물하기▶ <font color="#C21A1A">http://bit.ly/1UELpok</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