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탄핵·대선 특집2호(제1152호)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인터뷰 기사에선 그가 말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이재명의 콧구멍이 벌렁거리던 순간’). 이에 더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조건 따져보니’ 기사에선 그의 기본소득 공약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3월9일 한 독자님이 이에 대한 의견을 황예랑 기자의 전자우편으로 전해왔습니다. 은 앞으로도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의제를 잘 다뤄주셨네요. 이재명 시장은 문제 설정 능력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전략에선 아쉬운 면이 있지만요. 이 시장이 기본소득 의제를 전면화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에서 말할 때는 ‘미?’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수긍도 하더라고요.

무상급식 논쟁 때가 떠올라요. 가난한 아이들만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기본소득 토론을 하며 좀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차 토론 때도 나온 말이지만, 이 시장은 기본소득 외에 다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 합니다. 마치 이를 안 하면서 보편적 복지만 하는 듯 비쳐서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나름 설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네요.

기본소득 의제를 ‘복지’에만 한정하는 것도 단편적이란 생각입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는 다들 주목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기자님 말대로 끝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남의 말은 듣지 않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선의’로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요.

‘국토보유세’는 정말 좋은 기획입니다. 다른 분이 후보가 돼도 그 정책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걸 이어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강원도로 귀촌했는데 여기서 보니 정작 농민에게 땅이 없어요. 도시 사람들이 땅 사고 투기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땅을 돈으로 살 수 있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 이는 사실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 30만원으로 실질적 혜택을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강조하는 게 ‘희년’ 사상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서를 읽고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책을 보고 놀랄 것이고 당연히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라 보기 어렵죠. 대형교회의 시국 인식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행태도 그렇고요.

반가운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글 썼네요.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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