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바리케이드 뚫고 통합의 길 열 수 있을까

용광로 선대위 꾸리고 질주하다 부닥친 대위기… 집단지성 메시지로 돌파구 열어야

2025년 4월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연설에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이 종결되지 않은 땅에 이재명이 서 있다. ‘당심+여론’ 89.77%의 단단한 지지를 딛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그의 발밑은 여전히 요동친다. 2025년 5월1일 대법원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사퇴”를 주장했다. 같은 날 내란 세력의 권력을 대행해오던 한덕수는 출마를 위한 사퇴를 발표했다.

이재명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6·3 대선에 그대로 출마해 법원이 아니라 민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다. 당내 경선을 마치고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는 4월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보수·진보 인사를 모두 ‘용광로’에 녹여낸 ‘국민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기다렸다는 듯

용광로의 열기는 내란 세력의 뻔뻔함을 땔감으로 더 불타오른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뒤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거리를 활보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는 국운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까지 자신의 대권 카드로 여기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40~50%를 넘나드는 유력 후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지고 살던 야당 대표. 그를 돕는 이들에게 물어 ‘이재명의 정치’와 그의 앞길에 놓인 숙제를 두루 짚어봤다.

 

1. 가난과 정치역정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4월2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4월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갑자기 앞당겨진 대선을 위해 지난 20여 일 동안 당대표직 사퇴, 출마, 충청·영남·호남·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의 숨 가쁜 일정을 거친 참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모인 시민들은 이 후보를 향해 파란 풍선과 응원봉을 흔들었다.

“2004년 3월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랐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내 손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 손으로’ 부분에서 목소리와 주먹에 힘을 줬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친명 좌장’ ‘원조 친명’이라 불리는 5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과정을 알고 있다보니 나도 울컥했다”고 말했다. 4월28일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많은 사람이 이 후보가 일찍부터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성남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변호사로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조례 제정 청원을 했는데 그게 부결되고 거부당한 걸 보면서 느꼈던 울분, ‘이럴 바엔 내가 시장이 돼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1987년부터 이재명 후보를 알아온 정 의원의 눈에는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모습에 가난한 이웃의 문제를 고민하던 ‘친구 이재명’이 겹쳐 보인다. “소주 한잔씩 하다보면 썩은 과일만 먹어야 했던 어린 시절 얘길 하곤 했다. 달동네에서 공장 생활을 하며 중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를 쳤으니 얼마나 교복이 입고 싶었겠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무상교복, 무상생리대,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공공산후조리 정책은 자신과 누이, 이웃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파기환송 당일에 노조법 개정 공약

2025년 노동절인 5월1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주변 사람들이 “왜 여태껏 이재명을 돕느냐”는 질문을 할 때면 정 의원은 이렇게 답한다고 한다. “1980년대 고시 합격해 판검사가 된 사람들이 권력만, 자기만 알 때 이재명은 변호사가 된 뒤 자기처럼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와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을 얘기한 제10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정치하는 목적으로 삼는 이재명을 나라도 도와야겠다 싶었다. 전형적인 의회주의자인 나와 달리 추진력 있는 행정가가 딱 맞는 그는 대통령에 적합하다.”

이 후보의 정치역정에서 ‘사법 리스크’를 뺄 수 없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2021년 그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로 올라선 뒤 제기된 각종 의혹은 대부분 약 8년의 성남시장 시절, 3년여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조준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불리는 사건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외에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런 의혹들은 계속 이 후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친 파장이 이를 입증한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월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이 2025년 4월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2. 변심 혹은 진화―중도보수와의 통합

4월30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좌석 옆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들은 의원회관 밖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켰다. 대회의실 안은 “내란 종식 민주 회복! 6·3 대선 승리하자!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등의 함성으로 공기가 후끈할 지경이었다. 89.77%란 역대 최고 경선 득표율을 실감케 하는 현장이었다.

이날 출범식의 키워드는 ‘통합’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물가, 실업, 폐업, 민생, 전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다. 다시 일어나 전진하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가치,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념과 사상, 신념 이런 것들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며 “에이아이(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우리 안의 갈등과 대립은 한가하고 사소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보수·진보 인사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 중앙선대위 구성을 발표했다. 우선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로 선대위를 이끈다.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상임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에서 3선을 한 이인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합류했다.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한다. 이 후보 직속기구 후보실장은 이춘석 의원,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 비서실 부실장은 김태선·김용만 의원, 정무1·2실장은 김영진·박성준 의원이 맡는다.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안규백 의원이, 외교안보보좌관은 김현종 통상안보 태스크포스 단장이 맡았다. 후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의원이 맡는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발언(2월18일 정치 유튜브 ‘새날’ 인터뷰) 뒤 이어지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는 그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재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변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성남시장일 때는 책임져야 할 범위가 성남 시민이었으나 이젠 ‘대한민국’이다. 넓게 봐야 하니 거기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다. 본인의 기본적 생각,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의지는 바뀐 게 없다. 다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갈라졌고 제1야당 대표를 악마화했는데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분들도 같이 가자고 해야 한다.”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5년 5월1일 경기도 포천의 한 치킨집에서 상인과 대화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스펙트럼 넓히고 귀는 열고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만큼 민주당은 몸을 낮추며 ‘경청’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방법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란 경청 캠페인”이라며 “이 후보가 ‘경청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국회의원 등 당원들은 거리에서 경청 의견을 모아 ‘경청 노트’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 뒤 ‘경청 방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의질문큐(Q)’를 조직해 국민의 질문에 대해 녹서(정책제안용 질문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 6천여 개를 정리해 700쪽 분량의 녹서를 완성했다.

녹서 작업을 주도한 박태웅 모두의질문Q 대표(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는 4월29일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내란 이후라 ‘정치와 거버넌스’(18%)가 제일 많았다. ‘사회와 복지’(14%), ‘법과 윤리’(11%), ‘경제 산업 변화’(7%), ‘노동 일자리’(7%)에 관한 질문도 많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뽑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범행 액수가 300억 이상인 경제 사범은 왜 모두 형을 살지 않지요? 느린 학습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정책은 없나요? 전세사기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요? 오직 혈연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한가요?’ 등의 질문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박 대표는 “이 후보는 잘 듣고, 무지막지하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며 “새로운 이야기도 빨리 익혀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얘기하는 후보”라고 말했다. 녹서 작업도 2024년 5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태웅 대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뭘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뽑아달라고 하나, 사회 구성원의 질문을 담은 녹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듣고 곧장 가동한 프로젝트였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에서 “변방 장수였던 이재명이 오늘에 이른 가장 큰 힘은 바로 집단지성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과의 싱크로율이 동 세대 정치인 누구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선대위가 추구하는 ‘통합’과 ‘경청’의 자세가 이 후보 특유의 ‘실용주의’와 ‘추진력’을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3. 성장과 남은 숙제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 기간에 한 연설과 공약 발표 내용을 묶어 분석한 결과 산업(153회), 지원(77회), 성장(60회), 경제(58회), 지역(58회), 미래(47회), 강국(36회), 통합(27회)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쓰였다. 기본소득, 여성, 소수자와 같은 단어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이 후보는 당 경선 출마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고 후보 확정 뒤 첫 일정으로도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AI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정책 전문가 집단 ‘성장과통합’의 비상임 공동대표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4월29일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대외적으로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아직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다보니 한국으로서는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대외 환경 위기가 3중으로 겹쳐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미국 수출에 기반한 기존의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이 파탄 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통합과 동시에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금은 심각한 경기침체기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국면”이라며 “일단 성장이 우선순위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내란 세력을 처단하라는 광장에서 시작된 조기 대선은 ‘유력 후보’ 이재명의 탄생과 초유의 ‘사법 위기’, 내란 세력 대행의 대선 출마와 여권의 ‘빅텐트’ 꿈이 뒤엉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재차 강조했다. 이제 선거일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임지선 기자 [e-mail]·손고운 기자 [e-mail]·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