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붕괴의 과정

2024년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기까지 꼭 한 달이 걸렸다. 그동안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궤변으로 광장을 선동했다. 2025년 1월3일 집행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한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든 극우 정치 세력에 막히며 처참하게 실패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마저 거부되는 이 광경은 공동체에 큰 충격으로 남았다. 윤석열은 그 뒤로도 체포되기까지 2주일을 더 버티며 끝까지 사법체계를 부정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례 이어진 탄핵심판 변론 전 과정에서 윤석열은 방어권을 빌미로 민주공화정의 법적 정당성 자체를 공격하며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지경으로 나아갔다.

이런 상황은 얼핏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등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규정한 민주주의 붕괴 과정과 꼭 닮았다. 해당 책의 분류법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시민단체 등 반대(비판)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훼손되고 오염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붕괴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일까.

한겨레21은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점철된 윤석열이라는 정치인과 그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끝내 한국 민주주의를 망칠 것인지를 짚어봤다. 이어지는 스펙터클을 보면 현상적 절망이 지배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구조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구축한 헌법과 법률 체계가 만만한 것이 아니고, 극우 세력의 준동 역시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 안에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시화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파면 이후의 담론장에서 극우 세력이 더는 준동할 명분이 없도록, 내란사태로 불거진 정치체제 문제를 개헌이나 정치제도 개편 등의 담론으로 빠르게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극우 세력이 아무리 준동해도,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흐르고, 한국 사회의 정치도 뒷걸음치진 않는다.

대통령 파면 이후의 한국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845.html

이재명과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865.html

정대철 “대선 전에 개헌해야… 끝나고는 못한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866.html 

김완 기자 [e-mail]·​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