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트윗, 박시후 성폭행 논란 보도 행태

아는 것이 병이다

권력에 대한 개인의 정보 공개 요구에서 출발한 ‘알 권리’
범죄 확정 전, 연예인 사건의 선정적 보도 알리바이로 이용돼

953호 크로스트윗

‘박시후’라는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 뉴스 면이 도배된 지 꽤 되었다. 고소, 그리고 맞 고소, 전 소속사 음모론과 새로운 소송, 고 소인과 피고소인이 반박 자료로 언론에 제 시한 카톡 메시지 전문, A양의 지인인 B양의 박시후를 향한 사과, 2년 전 A양이 유사한 사건에 연관됐다는 주장, 거짓말탐지기…. 우리는 이제 박시후 성폭행 혐의 사건을 둘 러싼 온갖 이야기들에 관해 별걸 다 안다.

아직 기소 전의 사건이다. 이제 겨우 경찰 조사 과정이 끝을 보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 는 일찍부터 이니셜이 아닌 박시후의 실명을 공개했다. 파장이 커지고 검증 없는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들도 자처해서 카톡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애썼다. 연예계뿐만 아 니라 정치·사회 전반의 논란들은 사실 가십 의 형태로 대중에게 소비된다. 이러한 가십 을 입에 담으며 흥분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과시욕에 심취해 있다. 기소 전이든 후든, 단 지 소송이나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 정적인 범죄자로 치부한다. 조회 수를 위해 선정적인 기사를 대량 생산하고 유포하고 때 로 조작하는 언론매체들은 차고 넘쳐난다.

이러한 행태를 들여다보면 전가의 보도처 럼 등장하는 말이 ‘국민의 알 권리’다. 국민 의 알 권리를 위해 이렇게 개인적이거나 확 실하지 않은 선정적인 정보도 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알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 권리라는 개념은 정부나 자본권력이 비대해져 개인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등 장했다. 개인이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 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보공 개 청구권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의 카톡 메 시지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는 별다른 상 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왜 알 아야 하나. 공해다. 되레 ‘모를 권리’를 주장 하고 싶어진다. 사회에는 엄연한 법체계가 존재한다. 판단은 법적 판결 이후 이루어져 야 마땅하다.

얼마 전 한 매체에서 ‘연예인의 성폭행 피 소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는 대법 판례를 거론하며 선정 보도를 변명한 경우 가 있었다. 정확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연 예인 주아무개씨 사건, 국가배상 청구 판결 문의 맥락을 축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합의 이후 치상 부분이 부정되면서 강간으로 소 송 내용을 바꾸려니까 강간은 친고죄이고 이 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 결국 대법원에서 무 죄취지 공소기각이 된 사례였다. 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등장한 저 맥락을 명확한 ‘판례’로 인식하는 건 문제가 있다. 당시 주씨가 고소인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에서 승소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음증을 설명하는 ‘피핑 톰’이라는 일화 를 기억할 것이다.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백 작의 과도한 세금을 무마하기 위해 그의 아 내 고디바 부인이 알몸으로 말에 올라탄 채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주민들은 부인의 숭 고함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커튼을 내리고 집 안에 틀어박혔다. 그러나 재단사 톰만은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부인을 훔쳐보았다. 여기 흔히 간과되는 마지막 결말이 있다. 톰 은 눈이 멀었다.

허지웅 영화평론가

953호 크로스트윗

그의 혐의는 경범죄가 아니지만

공권력의 ‘위력’을 증명할 필요 있을 때 잘 터지는 연예인 사건
‘4대악 말소’ ‘경범죄 개정’ 시기, 오비이락처럼 터진 사건의 효과[%%IMAGE3%%]

현시점에서 박시후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폭력 진실 논란인 게 맞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경찰이 잘 가려내야 할 것이 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가 법적인 처벌을 받 는 것은 당연한 일. 약자를 상대로 한 강자 의 폭력은, 성폭력을 포함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법적인 처리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징계가 마땅하다. 이런 공통의 판단에 이의 를 걸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다. 그렇기에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하고,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차분히 그 추이를 지켜보면 된 다. 그렇다. 일반 시민독자의 몫은 딱 여기 까지다.

그 이상의 과잉된 몰입이나 섣부른 판단 은 금물. 수준에 맞는 정도의 반응만 보이면 된다. 더 많은 재미를 기대하거나 관심을 기 울이는 건 피해야 한다. 자칫 이상한 대중여 론 조작의 회로로 빨려들 수 있다. 사회적으 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도덕공황 유발→ 공권력 강화’의 덫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자충수다. 또 다른 연예인들, 유명 헤 어디자이너 등이 연관된 ‘마약’ ‘성폭력’ 사건 이 줄줄이 터지고 있다. 국가(공)권력이 ‘사회 악 척결’ 구호를 외치고 ‘경범죄 처벌’ 법안을 내놓은 시점에 맞춰서다.

정치(공학)적으로 현 사태를 읽어내야 하 는 이유다. 문맥에 비춘 사건의 비판적 독 해. 사실 연예인들은 늘 단골 메뉴였다. ‘강 력한’ 국가 법 집행, ‘엄정한 공권력’ 행사, 그 리고 ‘단호한 사회악 처벌’의 모범 케이스. 죄 를 묻고 벌을 주는 국가의 훈육권력을 효과 적으로 가시화하고 일반에 주입시킬 절묘한 학습 소재. 연예인 사법 처리를 통해 국가권 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치안단속의 스 리쿠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편리한 가? 연예인들은 국가권력의 문화통치를 위 해 선거 때는 홍보선전의 도구로, 그리고 지 금과 같은 타이밍에는 치안 스테이트 조성의 채널로 적극 이용된다.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번 정권 들어 새롭게 구사되는 방식도 아니다. 어느 때나 유용하게 쓰이던 카드고, 현실정치에서 반 복돼온 낡은 레퍼토리다. 연예인의 정치도구 화. 선거의 시간에 그치지 않는다. 일상적 시 민사회에서도 통용된다. 국가권력이 편의적 으로 가져다 쓰는 통치의 테크닉, 치안의 기 술. ‘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정권, ‘법질 서’를 확립하겠다는 국가는 항상 연예인에게 관심을 둔다. 특히 정권이 아래로부터의 도 덕적 지지, 즉 헤게모니를 끌어올리려 할 때, 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연예인 관련 스캔들 이다. 입지가 불안해진 검찰이나 경찰 또한 자신의 정당성 확립을 위해 연예계를 예의 주시한다.

그게 한국 권력통치의 후진 양상이고 한 국 연예계가 처한 우울한 비극이다. ‘4대 사 회악 말소’와 ‘경범죄 처벌’을 내세운 정권의 출범과 때를 맞춘 논란의 구성. 나쁜 한 연 예인 혹은 그렇고 그런 연예계의 일로 비난 하고 궁금해할 텐가? 이슈 전후의 정치적 문 맥, 여론 제조의 공학적 패턴이 핵심이다. 사 건을 터뜨리는 쪽의 정치적 이해관계, 뉴스 에 홀리다보니 빚어질 통치의 효과성을 짚어 봐야 한다. 그럴 때만 선정적 뉴스에 담긴 중 대한 뉘앙스가 의미심장하게 그 정체를 드러 낼 것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