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십부제론 부족해, 인간 십부제!

인구 급증 한국, 생일 숫자 끝과 겹치는 날은 외출 금지…
한 달에 3일씩 더 생긴 강제휴일이 만들어낸 풍경들

<hnn> 월드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인간 십부제’를 실시해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요일제’ ‘자동차 십부제’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인간 십부제’라니 무척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한국의 교통부 대변인을 만나 ‘인간 십부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차량 십부제’는 잘 아시죠? 자동차 번호판과 날짜의 뒷자리 숫자가 겹칠 때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이지요. 인간 십부제도 같은 원리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출생일과 날짜의 숫자 끝이 겹칠 때 외출을 금지하는 정책이지요. 그러니까 7월14일생이면 매달 4일, 14일, 24일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부정 외출자 신고하는 ‘맨파라치’

한국 정부는 8년 전 북해발 오일쇼크를 맞아 ‘차량 홀짝제’를 실시했습니다. 차량 번호에 따라 이틀에 하루씩 운행할 수 있게 한 조처죠. 그런데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형차 이상에 이 제도를 실시하니 시민들은 경차를 따로 구입하게 되었고, 버스나 지하철에 몰려든 출퇴근 인파로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죠. 당시 한국은 출산장려 정책의 성공으로 전체 인구 1억2천 명, 수도권 인구 4천만 명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새벽 4시부터 집 앞 복도에 나와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시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유명한 얼리어답터거든요. 아이패드7, 갤럭시 뽀로로, 닌텐겜보이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구입한 사람이 접니다. 한마디로 밤새워 물건 사는 데는 도가 텄다고요. 그런데 매일 출근하려고 지하철 앞에서 텐트 치고 자는데, 와 두 달 하니까 그냥 죽고 싶더군요.”(김간담·34)
결국 한국 정부의 결단으로 인간 십부제를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번호판이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번호를 알아내느냐?’ 이것이죠. 당시 여당에서는 이마에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를 새기자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야,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제도야. 한국 사람은 항상 ‘너 몇 살이냐’로 싸우지 않나? 그런데 생년월일을 이마에 딱!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싹 없어지지. 경로석 자리를 두고 ‘민증을 까네 어쩌네’ 다툴 이유도 없어. 이거는 노벨 평화상감이야.”(파고다 의원·78)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야당과 시민단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부·여당은 신분증·신용카드·교통카드를 통합한 전자주민폰, 일명 ‘아리폰’의 사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8살 이상 국민은 자신의 아이디가 새겨진 아리폰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집을 나가 버스를 타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아리폰을 사용하는 순간 ‘부정 외출’이 탄로나 경찰에 넘겨지게 한 거죠. 사실 아리폰을 통해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치 정보가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폰은 놔두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떠냐? ‘맨파라치’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부정 외출자를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인간 십부제가 교통·환경 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각종 범죄율 하락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서민들은 자유를 빼앗기는 가운데, 기득권층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관광사업을 이유로 십부제에 저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회 지배층이 너도나도 원정 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군대 빠지고 십부제 빠지고… 서민들은 게임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지고….”(자유통행연대 정주행 간사·38)

불법 데이트, 십부제 동거 풍속 생겨

여러 반대가 있음에도 십부제가 안착된 것은 노동자단체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사흘씩 더 집에서 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여러 기업들이 ‘유연 근무’라는 이름 아래 집 안까지 일터처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십부제 이후 달력 제작소가 바빠졌습니다. 모든 달력은 생일 번호별로 10가지 버전이 만들어졌고, 서로 날짜는 다르지만 빨간 날이 대폭 늘어났죠. 그런데 인간 십부제는 묘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미치겠어요. 생일이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이벤트 카페 사장 조박수·40)
당연히도 모든 사람들의 생일은 외출금지일이 되었죠. 그 때문에 매직 카페, 뮤지컬 극장, 놀이동산, 모텔 등 이벤트 및 데이트에 관련된 업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많은 어머니들은 이 때문에 인간 십부제를 환영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생일 핑계를 대고 밤새워 나이트에서 놀고 좀비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꼴을 안 보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모아 생일파티를 하느라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야, 아래층 사람 올라오겠다.” “괜찮아. 그 사람 오늘 외출 금지일이야.”
박기덕 감독은 이런 세태를 풍자한 이라는 영화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막 사랑을 시작한 커플인데요. 남자는 생일이 1일, 여자는 3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1일·3일·11일·13일·21일·23일,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31일에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신세죠. 한 달에 7일이나 만날 수 없다니 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데이트를 합니다. 부모의 아리폰을 훔쳐서 나가고, 통행이 자유로운 경찰관과 소방대원으로 위장하고, 일부러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엇갈리자 배를 움켜잡고 이 병원 저 병원 뒤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연인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결국 ‘십부제 동거’라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서둘러 동거에 들어가고, 이어 결혼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사랑하는 남녀가 산책도 데이트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십부제는 남녀상열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산부인과가 북적이게 되는데, 아이들의 출생일을 조정하려고 출산을 늦추거나 당기는 시도가 빈번해집니다. 어떤 집에서는 온 식구가 0에서 9까지 번호를 나눠가져야 한다며 여덟 자식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따 아그들 심부름이라도 보낼라마 번호가 골고루 있어야재. 은행처럼 번호표는 일단 뽑아들고 있어야 하는구만.”(시민 연흥부·52)

큰 집 선호, 건축업계 폭풍 성장

인간 십부제는 홈쇼핑, 택배, 번호맞춤형 결혼정보업체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혜택은 부동산 및 건축 업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히 큰 집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인구까지 폭증하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몇몇 재벌은 롯데월드 수준의 초호화 주택을 짓고, 외출금지일에는 그 넓은 집을 돌아다니며 쇼핑도 하고 골프도 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여러 광역시에서 격월로 인간 홀짝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0%는 기본적으로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주민의 10%가 갇혀 있는 도시,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석 저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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