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정운찬 총리의 고문 후유증

9월11일 강원도 홍천군 11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방문 훈련병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font color="#006699">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다.</font>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정부가 ‘실질적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 또한 지극히 실용적이다. 1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졌던 군 가산점 제도가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병무청이 10월9일 군필자가 정부기관 등에 임용될 때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만약 이 제도가 추진된다면 정부기관이나 공사 등은 신규 채용 때 군필자에게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도로통행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 요금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군 가산점제가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실용적’ 반대론이 만만치 않지만, 그들에게는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실용적’ 반론이 준비돼 있다. 어쨌든 앞으로는 2년 동안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이후는 조직이 보장해줄지도 모른다. 실용의 이름으로.

<font color="#006699">그렇게 따지면 ‘실용의 달인’은 사실 청와대에 모두 모여 있다.</font> 2년 동안 들어갔다 나온 대가로 군 가산점 혜택을 받는 것이 낮은 단계의 실용이라면, 아예 군대를 면제받아 2년이란 시간을 버는 것은 실용의 최고 경지다. 청와대 국무회의를 보면 ‘신의 아들’의 모임을 방불케 한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모두 군 면제자다. 이 밖에도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의든 타의든 가장 실용적 선택을 했다. 10월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4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통해 군대 현역 복무율이 가장 낮은 정부기관은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에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약간 웃도는 56%에 그쳤다. 일반인의 2008년 현역 판정 비율은 89.4%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실용정부가 아닐 수 없다.

<font color="#006699"> 정운찬 국무총리의 ‘고문 후유증’이 우려를 낳고 있다.</font> 정운찬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 외에 고문이나 자문을 맡아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야당 청문위원의 질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과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겸직에 이어 삼성화재 부설 연구소와도 연구 제휴했다는 사실은 그 뒤에 폭로됐다. 야당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정 총리는 고문은 자신이 해놓고 고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 총리의 고문 후유증이 중증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또 있다. 정 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인사청문회 답변 역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가 청암재단 이사직을 겸직할 당시 성곡재단과 수암재단 이사직은 겸직 허가를 받으면서 유독 포스코 청암재단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 총리가 대기업이나 영리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청암장학재단은 본인의 부주의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문회 당시 ‘청암재단’이라고 답변한 것은 ‘수암재단’을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도덕성이 아니라 ‘고문 후유증’이라는 말씀!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