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공공의 적’, 레버리지 손본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2026년 7월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커진 증시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거래 비용 부담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최근 증시 변동성 원인이라는 데 공감하고, 즉시 추가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처럼 적은 자금으로 손익 변동 폭을 확대하는 구조를 말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같은 개별종목의 당일 등락률에 배수를 적용해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방향이 틀리면 손실이 배수로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의 전체 투자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비용 부담도 높이기로 했다. 선물시장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호가를 제출하는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 국외 사례를 참고해 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7월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안 대책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7월31일부터 국내·국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겐 현금 기준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상품 매도에도 해당한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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