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탄핵을 거쳐 6·3 조기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며 정치가 현란한 스텝을 밟는 동안 경제는 계속 더 고꾸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5년 5월29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5년 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는데 석 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0.7%포인트를 빼버렸다. 또한 한은은 기준금리도 함께 인하했다. 연 2.75%이던 기준금리는 이제 연 2.50%로 0.25%포인트 내려갔다.
거시경제의 숫자들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체감하긴 쉽지 않다.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최소 연간 단위로 장기화했다는 의미다. 기업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자는 구매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돌지 않는다.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가계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인 상황에서 대출 상환과 이자 부담이 있는 이들은 더욱 움츠러들게 된다. 이렇게 내수 침체가 시작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망설이면서도 그 망설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다시 정치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장률 3% 달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건전재정에서 탈피해 돈을 풀고 정부가 대형 투자를 주도하겠다고 공언한다.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6·3 대선 이후 부디 경제가 현란한 스텝을 밟고 정치가 평온한 세상이 오길 기대해본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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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5년 5월29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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