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이라는 ‘농정쿠데타’

2024년 12월22일 윤석열 구속을 촉구하며 농민들이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했다. 김혜윤 한겨레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강제로 쌀 재배면적을 11.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불금 삭감과 면적 할당 등의 방안까지 담고 있어,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5년 1월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8개 농민단체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규탄 농민 결의대회’를 열어 “영농권을 침해하고 식량 주권 파괴하는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은 ‘농정쿠데타’”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4년 9월부터 현재 69만7천㏊(2024년 기준)인 벼 재배면적을 61만㏊까지 8만㏊(11.5%)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을 40만t가량 줄인다는 방침을 정해 추진 중이다. 쌀 수매 예산을 아끼는 게 목적이다. 2024년 11월 말 시·도별로 할당량까지 정해 하달했다. 특히 감축 목표 미달성 농가에 대해선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직불금 삭감 등 불이익 부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방식 면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감축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식품부가 2022년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2027년까지 쌀 재배면적 68만㏊ 확보”)과도 배치된다. 2023년 8월 감사원도 ‘기후위기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하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은 78만2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8만㏊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강제 감축 방안을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룡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은 “12·3 친위쿠데타 실패 이후 한풀 꺾이긴 했지만 농업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 손쓸 수 없어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밀어붙이고 본다는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에 줄이려는 쌀 생산량 목표치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40만8700t과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농민들 주는 수매비만 문제 삼고, 수입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비용은 아예 거론도 안 한다. 쌀이 남아돈다면서 농민 탓만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 가능성은 일축한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