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폐업, 연체, 연체…

서울 시내 상가 공실에 대출 전단, 고지서 등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폐업.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런 쓸쓸한 글귀가 부쩍 자주 눈에 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출금은 부쩍 늘어났지만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니, 그동안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도 기약이 없다.

2024년 7월15일 국세청이 낸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에 달했다. 2022년(86만7292명)보다 9.9% 늘었다. 100만 명에 가까운 폐업 신고의 상당수는 내수 경기와 관련된 업종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폐업자는 27만6564명으로 한 해 전보다 29.0% 급증했다. 또 서비스업(21만8002명), 음식업(15만8328명), 건설업(4만8631명) 등의 폐업도 15% 이상 크게 늘었다.

폐업 신고는 2024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1~6월 실업자 가운데 소상공인 출신은 월평균 2만6천 명으로, 2023년 1~6월의 2만1천 명에 견줘 23.1% 증가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다. 7월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5월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다. 2014년 11월(0.72%)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 해 전과 견주면 0.25%포인트 상승했다.

폐업 다음은 뭘까. 2024년 1~6월 소상공인 출신 비경제활동인구(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미취업자)는 26만8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6.0% 늘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2023년 11월 소상공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 소상공인들이지만, 이들이 재기하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과 같은 안전망 설계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