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리는 연금 개혁

[드디어 ‘뚜껑’은 열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그동안 미루던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뚜껑 열린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접한 많은 공무원의 ‘뚜껑’도 함께 열렸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매달 더 많은 연금 납입액을 내고, 퇴직 이후 지금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을 받으라는 것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연금을 퍼주느라 매년 수조원씩(지난해 기준 2조4천억원) 재정 적자가 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깎으면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인다. 물론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리 많아야 민간기업의 39% 수준의 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많은 공무원의 뚜껑을 다시 한번 열어젖힌 것은]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곳은 정부도 새누리당도 아닌 한국연금학회였다는 사실이다. 연금학회는 말만 ‘학회’일 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퇴직연금 상품을 팔아 이득을 남기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산하 연구단체다. 실제로 그동안 이들 금융·보험사는 이 학회 주최의 각종 연금정책 관련 세미나나 정책토론회를 적극 활용해 사적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그 ‘불안’을 먹고 크는 이들 금융사·보험한테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맡긴 꼴이다. 이것이 바로 뚜껑 열린 ‘박근혜식 공무원연금 개혁’의 또 다른 핵심이다.

최성진 사회정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