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중지수] 668900000000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무려 6년간 짬짜미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이다(단위 원).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2일 SK가스(1987억원), E1(1894억원), SK에너지(1602억원), GS칼텍스(558억원), 에쓰오일(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 등 6개 LPG 업체들의 짬짜미한 사실을 확정짓고 이같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가스와 SK에너지는 과징금을 50∼100% 경감받는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이다. 두 명의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자백한 쪽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고, 부인한 쪽은 무거운 벌을 받는다. 범죄자들은 서로 배신할 거라는 생각에 먼저 자백해버린다.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다. 리니언시 제도는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했다.
두 업체가 감면을 받게 돼 LPG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4093억원쯤 된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