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인권밥상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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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인권밥상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월20일 한국 농·축산 이주노동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네팔 현지에서 시민들이 ‘인권밥상’ 캠페인에 참여하며 탄원서명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네팔지부 제공

따뜻한 ‘인권밥상’을 차리는 그날까지

고용노동부가 농·축산 이주노동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문제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정부가 문제의 근거가 되는 제도는 고수하겠다는 태도다. ‘불변의 제도’를 전제하고 실시되는 조사...

조성규 아이쿱 생산자회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사업장 이탈과 ‘미등록’ 증가는 필연적

“한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러 오지 않는 곳이다.”수도권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한 농장의 대표는 말했다. 그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긴다고 했다.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3년 체류 뒤 고용주가 1년...

조성규 아이쿱 생산자회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우리의 권리처럼

생산자 300여 명이 국내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사장님’인 농민들이 피고용인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내 첫 선언이다. 우리의 밥상이 ‘노사관계’를 통해 차려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머니의 손맛’으...

한 농업 이주노동자가 대파밭에서 파를 수확하고 있다. 김정용 제공

‘나쁜 사장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나쁜 사장님’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1월11일 타결됐다. 한-뉴질랜드 FTA가 나흘 만에 뒤따랐다. 한국의 농·축산업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다. 먹이사슬 끝으로 내몰린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최말단에 선 이주노동자들을...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처럼

캄보디아어가 가득 흘렀다. ‘그곳’에서 캄보디아어는 주눅 들지 않았다. 캄보디아어는 눈치 보지 않고 말해지고 웃음소리와 섞였다. “근로기준법 63조(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예외) 때문에 농장 노동자들은 공장 노동자들보다 힘들다. 이 법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에서

고르고 뽑을 것이 있을 때라야 선택은 의미를 이룬다. 택하는 것과 버리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없을 때 선택은 이유를 잃는다. 그때 선택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된다.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는 평온하다. 평온함 속에서 선택의 압박 없이 ...

농업 이주노동자가 수확한 채소를 정리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밖에 서 있는 노동자의 뒷모습을 안에서 찍었다. 김정용 제공

법 밖의 ‘그림자 노동’

존재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권리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리 없다. 한국 농업은 그림자의 영역이다. 국가 정책에서 밀려난 농업은 법의 세계에서도 ‘관심 밖의 영토’다. 한국의 법체계는 농업 분야에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있음’(存在)을 증명받지 ...

‘개망초의 꿈’ 사진작가 김정용씨(오른쪽)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촬영하고 있다. 고경대 제공

그의 피사체들이 염원하는 ‘개망초의 꿈’

서러운 꽃은 지천에 피어 흐드러졌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 학대당한 흑인 노예들의 꽃이 있었다. 북미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이방의 꽃은 산과 들에 생육하며 천대받는 ‘개’ 자를 얻었다. 일제 치하에서 망할 놈의 꽃이 하도 많이 돋는다고 ‘망할 망’(亡) 자 ...

10월25일 ‘한살림 가을걷이’ 행사장(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농·축산 이주노동자 ‘인권밥상’ 캠페인 부스를 차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제공

영상으로 말하는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고통

의 ‘눈물의 밥상’(제1025호 표지이야기)이 제8회 이주민영화제에서 상영된다.지난 8월 ‘눈물의 밥상’ 보도는 국내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우리의 밥상은 인간다운가’란 화두를 던졌다. 영화제에서 상영될 은 기사의 핵심을 취재기자와 사회자의...

10월25일 ‘한살림 가을걷이’ 행사장(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농·축산 이주노동자 ‘인권밥상’ 캠페인 부스를 차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제공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위해

‘인권밥상’은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손만으론 차려지지 않는다. 전남 완도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충남 부여에서, 인천 강화에서, 서울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10월30일 저녁 서울 마포구 망원동(오방놀이터)에 모였다.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남성 농부와 딸기 농사를 짓...

한 농업 이주노동자가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 등 뒤에 빈 농약통들이 수북하다(큰 사진). 하루 노동시간과 한달 노동시간, 급여 산출 일수가 모두 불일치하는 ‘문제적’ 표준근로계약서(작은 사진 왼쪽)와 고용주들이 임의로 만든 이면계약서 사본. 김정용 제공

“한국의 가려져 있던 학대와 착취를 드러냈다”

한국 농·축산 이주노동을 인신매매로 해석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 다수가 보고서 발표에 무관심한 사이 주요 외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며 이슈를 전파하는 모양새다.국내...

한 농업 이주노동자가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 등 뒤에 빈 농약통들이 수북하다(큰 사진). 하루 노동시간과 한달 노동시간, 급여 산출 일수가 모두 불일치하는 ‘문제적’ 표준근로계약서(작은 사진 왼쪽)와 고용주들이 임의로 만든 이면계약서 사본. 김정용 제공

약속을 배반하는 ‘비정한 계약들’

우리의 밥상은 ‘계약’의 산물이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양분을 공급해도 상추와 배추가 저절로 밥상에 오르진 않는다.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고, 노동하는 ‘근로계약’이 있어야 쌀이 익고 돼지가 살찐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의 논밭을 밥상(제1025호 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인권 조사관(왼쪽 두 번째)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네 번째) 등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농·축산 이주노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왜곡 논란 부른 노동부의 반박

실수일까 의도일까.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농·축산 이주노동 보고서(‘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제1033호 표지이야기 참조)를 반박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가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부는 10월20일 앰네스티가 보고서를 발표하자...

국제앰네스티가 10월20일 발간하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노동부에 탄원서 보내기 동참해주세요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은 10월20일 국제앰네스티의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발표(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와 함께 시작됩니다. 인권(국제앰네스티), 이주노동(이주공동행동·이...

국제앰네스티가 10월20일 발간하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정부는 ‘노예노동’ 개선할 의지가 없다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10월20일 발간)가 파악한 노동현장 실태와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 앰네스티 보고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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