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벌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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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벌

1992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1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기웅씨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무죄’라 말하기 어려운 법정

2007년 충남 보령에서 살던 유정(당시 17살)이는 경찰서에서 사라진 동생 지민(당시 14살)이를 숨지게 했다는 자술서를 썼다. 허위 자백이었다. 여동생과 남동생도 지민이가 숨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거짓 진술이었다. 실종 신고 22일 만에 지민이가 살아 돌아왔다...

2013-04-27 11:47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짚더미를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2007년 12월12일 강원도 총기 탈취 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당시 35살)씨를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하는 모습. 한겨레 박종식 기자

수사 초기에 변호인 구하라!

느닷없이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죄가 없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출석했다. 9시간 만에 초죽음이 돼 돌아오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경찰 등 10명에게 물었다. ‘당신이 만약 억울하게 용의자로...

2013-04-27 10:53

‘한겨레21‘은 ‘1심 유죄-2심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오판 사건 540건(1995~2012년)을 분석해 그 원인과 대안을 밝혀왔다. 952~957호 ‘무죄와 벌’ 기획 연재 기사.

내가 믿는 게 거짓일 수 있다

“ 기사를 소재로 (연극) 작품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지난 3월28일 연극연출가 김영남(43)씨가 전자우편을 보내왔다. 연출과 극작을 전공한 그는 연극계에서 20년 넘게 작업해왔다고 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살인’ 표지이야기(952호)를 읽었다. 더욱 상세한 이...

2013-04-27 10:48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절규

은 ‘한국의 첫 오판 연구’인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학전문 박사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2013)를 분석해 오판의 원인을 네 차례 다뤘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540건(1995~2012년)을 분석해보...

2013-04-20 13:57

교정기관 종교위원(현 교화위원)으로 23년간 활동한 문장식 목사는 “오판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사회단체 회원들이 사형 집행 중단 15주년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사법살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소설가 공지영이 쓴 에서 정윤수는 여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수술비 300만원을 구하려고 한 술집 여인의 집에 찾아갔을 뿐이다. 함께 갔던 선배가 술집 여인과 그의 딸, 파출부를 죽였고 윤수는 돈을 훔쳐 달아났다(영화에서는 윤수가...

2013-04-20 10:29

재심 재판을 앞둔 정해철(35)씨가 2012년 8월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2012년 10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의심날 땐 피고인 이익으로!

형사재판의 최고 목표는 오판 탓에 무고한 자를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죄 오판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본질적 모순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재심이다.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수단으로서 말이다. 19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을...

2013-04-20 10:27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 덫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유죄라고 의심되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수치로 표시하면 얼마나 될까? 한국 판사들은 평균 89.35%라고 답했다(...

2013-04-13 15:2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사건으로 ‘소설’ 쓰는 조서재판

충남 예산군에 사는 이상용(사고 당시 32살)씨는 2008년 8월 옆집 여자(35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보자.검사 피의자는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피의자 ...

2013-04-13 15:07

그래픽/ 장광석

과학수사가 때려맞힌 범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00년 첫 방송을 시작한 미국의 인기 수사 드라마 ‘ 시리즈’ 속 길그리섬 반장은 언제나 이 말을 되뇐다. 법곤충학자인 길 반장을 비롯해 혈흔 분석, 모발 감정 등 법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수사대 요원들은...

2013-03-30 21:51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소에서 법의학자들이 주검을 살피고 있다. 한겨레 류우종 기자

Y염색체 11개 유전자좌의 비밀

문: 변사자 손톱에서 나온 남자 염색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진술인의 염색체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답: 모릅니다.문: 인정하지 않는가요.답: (묵묵부답)　2004년 10월4일 거제경찰서로 불려나온 택시기사 이종훈(당시 36살·가명)은 긴급체포됐...

2013-03-30 13:49

954호 표지이야기

“선입견을 법의학자가 뒷받침” vs “법의학자가 현장에 갈 수 있어야”

과학적 증거는 결정적 한 방이다.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가 ‘무결점 증거’의 다른 말은 아니다. 과학적 증거에도 오류는 존재하며 그로 인해 피의자의 운명이 엇갈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범죄와 관련...

2013-03-30 13:15

일러스트레이션/장광석

범인은 너

은 952호에서 허위 자백으로 살인을 진술한 충남 보령의 삼남매 살인사건을 단독 보도하며 ‘무죄와 벌’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한국의 첫 오판 연구’인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학전문 박사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2013-03-23 17:05

성폭력 범죄로 법정에 서는 많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런 사건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영화 ‘연애의 목적‘ 중 한 장면. 싸이더스픽쳐스 제공

유독 ‘화간’을 좋아하는 재판장

“기억이 끊긴 상황에서 성폭행당했다.”지난 2월, 배우 박시후씨는 20대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박씨는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간이냐, 화간이냐.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벌어지는 공방이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간다면? 우리나...

2013-03-23 16:24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또 어떻게 했어? 뭘로? 가시? 또?”

유치원생 진규는 초등학생 형과 함께 집근처 태권도장에 다녔다. 어느 날 진규는 엄마에게 태권도장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태권도 사범이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를 때렸다고 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사범이 진규를 어떻게 때리고 만졌는지 캐물었다. ...

2013-03-19 18:16

2001~2010년 강력범죄 발생 추이 / 1심-2심 유무죄판단 차이를 초래한 증거 유형 / 시대별 허위 자백의 원인 변화

‘오판의 소지가 상존함’

1985년 10월31일, 사형수 최은수(당시 30살)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를 오판한 자와 위증한 자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오판 사례 드물어1980년 현직 경찰관이던 고인은 동...

2013-03-1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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