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의 변호사들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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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변호사들

‘대표가구’가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제행위로 인해 입은 구조적 손해를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라면·우유·커피 같은 소비재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적발한 것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그 액수는 엄청날 것이다.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한겨레 김성광 기자

기업 뻘짓에 따른 손해액을 ‘가구’가 받아낸다면

한동안 ‘가구소송’ 또는 ‘가계소송’이라는 것을 추진해보고 싶은 의욕에 불타던 때가 있었다. 이를 경제적 영역에서 사법정의의 바로미터 겸 제도 개선의 촉진제로 생각한 것인데, 실현할 엄두를 못 내서 머릿속 생각으로만 두고 있었다. 이름도 생소한 가구소송이라니? 이건 집...

신해철 의료사고 이후 그 같은 유명인사도 이렇게 허망하게 당하는구나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의료소송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사과조차 못하는 의사들

2014년 10월 ‘마왕’ 신해철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움과 비탄에 빠뜨렸다. 무엇보다 신해철 같은 유명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에 당황했고 어이없는 의료사고가 신해철을 쓰러뜨린 것에 대한 분노, 신해철 같은 유명인도 이렇게 허망하게 당하는데 일반인은 오죽하겠느냐...

경마장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한 여학생의 계약서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명백히 나누어져 있었다. 기간제법 내의 예외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한겨레 서보미 기자

그녀의 근로시간이 14시간 40분인 이유

보람찬 직업을 꿈꾸는 여학생. 응급구조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마장에서 주말 동안 응급구조사로 일을 시작한다. 경마장에는 전일제로 일하는 계약직 응급구조사와 그녀처럼 주말에 충원되는 ‘시간제’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토요일·일요...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는지를 가리는 판결은 1심, 2심, 3심에서 계속 뒤집어졌다. MBC 제공

내 걸 다른 사람이 먼저 써 표절이 되다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1심, 2심, 3심...

경찰이나 검찰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보통 사람들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피의자가 위압적인 수사로 인해 자신이 살해했다고 털어놓기도 한다. 한겨레 자료

“변호인, 수사를 방해하지 마시오!”

2014년 11월3일 검찰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을 한꺼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그중 2명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 또는 묵비권을 ‘강요’했다는 것이 징계 신청 이유였다. 당사자인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다음 헌법소원은 ‘국정원 선거 개입’

나는 2000년과 올해 헌법소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결과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도 포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할 만큼 개별 의원들에겐 선거구 존폐와 당락이 달린 문제였다.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이창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회원이 2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대한문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한겨레 김성광 기자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아서 보안관찰?

사이버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보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했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일주일 만에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줄었다고 한다. 나 역시 늦은 밤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면서 성가시고 불쾌한 공권력의 감시와 참견에 ...

한국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평균보다 낮다. 한국에서 특이한 현상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특혜’로 보이는 단속을 하는 점이다.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에 한 시민이 정품 사용을 다짐하는 글을 쓰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기자

‘하나만 걸려라’ 소프트웨어 단속

2013년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38%로, 연례 조사를 한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프트웨어연합(BSA)의 발표가 있었다. BSA는 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시만텍 등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인데, 매년 이런 조사를 해서 국가별 순...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들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잔인했던 말 “복귀하여 조금만 참으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하면서 자연스럽게 군인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가끔 상담을 해오는 병사들이 있었다. 수년 전, 이른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군부대를 이탈한 병사가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급하다며 당장 달려와달라는 요청이었...

2004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문자 송수신 기록이 공개되면서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모든 대화가 통신회사 서버에 보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들. 한겨레 자료

우리 엄마와 나눈 대화는 결코 물건이 아니다

그리 길지 않은 사이버월드 역사에서 2차 ‘사이버망명’ 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1차 파동이 ‘누리꾼’ 부족이 한(hanmail)나라 이웃(네이버) 마을에서 구글나라 지메일(gmail)시로 주소를 옮기는 일로 나타났다면, 2차 파동은 ‘엄지족’ 부족이 그들의 인사...

한 성형외과의 지하철 광고판. 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내 이름이 족발집에 걸려 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내 이름(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할 것이 뻔하므로 오로지 필자의 이름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을 상호로 걸고 가게 안팎에다 내 사진까지 붙여놓고 족발집을 열어 성업 중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족발은 필자가 좀 멀리하는 음식이기에 잠시 인상이 찌푸...

아무도 “그래 내가 봐줬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의뢰인들은 재판에는 고도의 법률적 능력 외에 ‘전관 예우’가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로비에 법원 마크가 불을 밝히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야 너 그 판사 잘 알잖아?”

“야, 너 그 판사 잘 알잖아?”“야, 너 아무개 판사 잘 알지 않아?”몇 년 전의 일이다. 학교 선배로부터 오랜만의 전화를 받았다.“예, 그 후배 잘 알죠. 연수원 때 같은 조이기도 했고요. 근데 왜요?”변호사 생활을 10여 년 하다보니 선배가 전화한 이유를 단번에 ...

2011년 1월26일 정진후 의원(왼쪽) 등이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한 사건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당시 1심은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겨레 자료

이런 오답 많은 법이라니

먼저 현행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간단한 ○× 문제를 풀어보자.1) 정당원이 아닌 국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 )2) 노동조합은 자신을 대변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노조 또는 노조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고개에서는 보도연맹원 등 718명이 학살당했다고 알려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유해 발굴도 멈추었다가 시민단체가 나서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4월24일 개토제 뒤 발굴에 나선 모습.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학살의 과거는 계속된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메기로 유명한 경북 포항 구룡포의 석병리 마을에는 4∼5대에 걸쳐 사는 분이 많다.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여기서 500년 살았어”라고 할 때 현실감이 없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300년, 400년 살았다고 하신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 마을도 1...

100조 떼인 건보, 왜 소송을 안 걸까

우리나라 국민의 년 약값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년에 지출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약품비는 3조2400억원이라고 한다. 그 약값 중 일부는 구매자인 환자가 내고, 약 9조원이 넘는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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