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법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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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드는 법

2023년 2월6일 김승원·용혜인·장혜영·박주민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공동체의 꿈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 옳은 나머지 오히려 거짓에 가깝다. 사람은 자연(自然)이 아닌 이상, 저절로 이뤄질 수 없다. 스스로 사람일 수 없다. 존엄하게 대해야 존엄해지고 사람으로 대해야 사람이 된다. 존엄하게, 사람으로서 대하는 방법은 무엇...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최초로 접하는 매체가 동영상이고 텍스트 학습은 그다음이다. 책을 읽는 어린이들. 한겨레 김명진 기자

‘5장 7부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

인류는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로 하나의 인공장기를 새로 장착해 살고 있다. 간 밑에 쓸개,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있다(최재붕, 2019). 영국 경제주간지 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

책 <사로잡는 얼굴들>에 나온 나이 든 동물의 표정.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물여덟 살의 에팔루스 품종 말 버디, 열두 살의 핀슈 품종 양 이시야, 뒷다리가 일부 마비된 채 태어난 돼지 바이올렛, 스물한 살의 알파 품종 염소 아베. 가망서사 제공

개 고양이가 늙어 죽을 수 있도록…세상은 바뀐다

지난 주말, (가망서사 펴냄)이라는 책에 내내 매여 있었다. 이 책은 온갖 위험 상황에서 가까스로 구조돼 생추어리(동물보호시설)에서 사는, 지금은 늙고 병든 동물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담은 사진집이다. ‘동물의 노년’이란 가치판단이 필요 없는 하나의 현상이겠지만 실상은 ...

2022년 11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셀프로 예산 줄인 이유는?

정부의 모든 예산에는 얼굴과 표정이 있다. 국회 보좌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일단 예산안에 담긴 얼굴과 표정부터 살핀다. 무표정하고 건조한 숫자가 가치와 방향과 철학이 담긴 얼굴로 달리 보이게 된다. 편성된 예산 중 증액 예산, 감액 예산, 신규 편성...

2014년 세월호 침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눈물로 만든 재난안전법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재난안전법은 시민들의 눈물로 만들어졌다.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설물 안전 과 유지관리 주체의 지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정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5년 ‘재난관리법...

2022년 9월24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중구 신당역 여성 화장실의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법의 실패’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 이후로도 4명이 희생된 이유

사람이 자기 존재가 증명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자신이 이룬 개인적·사회적 성취에 의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계에 의해, 또 혹자는 휘두르는 권력과 폭력에 의해…. 그 무엇이든 삶의 방식으로 존재 의미가 만들어질 테다. 한편 죽음을 통해야만 존재가 증명되는 사람들을 ...

202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후변화 시위에 참여한 ‘과학자반란’ 단체 활동가들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REUTERS

정부여, 시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정부가 화석연료 및 기타 산업에 의해 압박받고 뇌물을 받고 실패한 이념을 보호하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유출했습니다. 정부는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기꺼이 불복종하고 개인적인 위험을 ...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추모제가 2012년 12월26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대가가 470억원

“시신을 볼모로 싸운다고요? 이틀마다 신랑의 관 뚜껑을 열고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넣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속이 타겠습니까, 아니면 유족의 속이 타겠습니까.”( 2013년 2월19일치, ‘시신을 볼모로? 이틀마다...

청년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시간 얘기를 들었다. 경쟁 않는 지방대생, 경쟁 못하는 빈곤청년 등은 찾아가지 않으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들이다. 김진수 선임기자

청년들의 그 ‘공정성’은 상위 20%의 상위 1% 비판

도배사들이 우리 집 도배하는 것을 내내 지켜본 적이 있다. 전문가들의 반나절 정도 수고에 완전히 새집 같아졌다. 도배 하나로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 눈으로 확인되는 구체적 기쁨이었다. 행위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 세계, 이를 통해 상대에게 ‘구체적인’ 행복감을 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시행령 둘러싼 전장의 승리자는

국회에 처음 직원이 들어오면 책상 위에 놓아주는 두 권의 책이 있다. 과 법전이다. “달달 외워야 국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라떼의 당부’는 덤이다. 국회법은 지당한 말씀들 천지여서, 외운다고 해도 하루짜리다. 그래서 이 당부는 선후 관계가 틀렸다. 달달 외워야 ...

검시제도의 독립성도 문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보듯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료적 동기 외에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말하는 주검, 듣지 못하는 국가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되찾게 하고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 몫을 확인케 하는 국회로…”국회에서 연설문을 쓸 때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문구다. 쓸 때마다 예전 일을 복기하고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를 결심하게 된다. 국회에 있으면서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

윤호중(왼쪽)·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5월12일 저녁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민주당 성폭력, “선거 앞두고 징계까지 할 필요 있냐”는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여성 보좌진을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임이 알려지자 기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 여성 보좌관이라면 가리지 않고 거는 전화일 테다. 겉으론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뭐 더 ‘건질 것’이 없는지 묻는 눈치다. 나는 ...

2013년 서울 광화문에 쌍용자동차의 불법적 정리해고에 따른 희생자 24명의 분향소가 설치되고 추모하는 시민이 찾자, 관할 구청은 화단을 조성하고 경찰을 투입해 ‘화단을 보호’했다. 정용일 기자

‘검수완박’ 정국에서 다시 묻고 물어야 할 원칙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2항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2항 이 ...

탈시설 장애인이 2021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하겠다’는 있었지만 ‘어떻게’는 없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했을 때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다고 했을 때 교육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고 했고 그게 2001년...

대선 후보 정책이 담긴 공보물 발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연합뉴스

‘7글자 공약’에도 설명 책임이 있다

“오늘이 며칠이지? 수요일인가? 아, 벌써 금요일이라고?”202203××. 파일명.hwp를 적을 때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아래의 날짜를 꼭 다시 보고 적는다. 시간감이 없어진 지 오래, 여기는 D-○○일만 존재하는 유니버스, 대통령선거 한복판이다.‘1일 100돌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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