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박주민 & 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

판결문 비공개는 반헌법

지난 2월8일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을 두고 법원이 자본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에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는 국민이 직접 판결문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

2018-03-13 18:18

피의자는 상임위에서 물러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특히 권 의원은 자신이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그가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검찰을...

2018-03-09 10:32

댓글로 장난치면 벌 받는 법!

1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월15일 현재 서명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에는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으로...

2018-02-27 14:28

누가 자영업자를 죽이나

한국은행이 2월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2017년 3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1년 전보다 42.3% 늘었다. 2014년 11.3%이던 자영업자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이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창업 3년이 채 안 돼 폐업하...

2018-02-14 03:41

결혼도 하는데 투표는?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2월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1월31일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만 ...

2018-02-06 14:24

종부세법을 개정하라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2008년 이미 110%를 넘었다. 그럼에도 내 집 없는 서민은 여전히 많고 이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다. 한국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집 가진 이들이 더 많은 집을 사 모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집’은 ‘사는 곳’이 아...

2018-01-30 17:06

빼돌린 혈세, 토해 내!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95만원짜리 USB 메모리, 물 새는 전투화…. 웃지 못할 불량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방위산업의 비리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15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방산 비리 규모는 무려 1600억원대였다....

2018-01-23 17:13

비트코인 해? 말어?

8만원→280억원.1월6일 SBS 에서는 최근 거센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암호화폐)에 대해 방송했다. 이날 방송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된 내용은 비트코인이 막 시작됐을 무렵 8만원에 이를 샀다가 현재 2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 23살 청년의 이야기였...

2018-01-16 14:56

청와대도 응답한 ‘낙태죄 폐지’를 말하다

2017년 9월30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코너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및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이 글에 대한 청원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섰다. 그는 11월26일 청와대 페이스...

2017-12-26 15:30

20년 결실 거둘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청원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 시작이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됐으나 공수처 설치 부분은 제외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

2017-12-21 19:40

더 많이 물어내!

1992년 미국 맥도널드 매장에서 당시 79살이던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 할머니는 맥도널드 쪽에 치료비 2만달러(약 2200만원)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맥도널드에 할머니 요구 금액의 32배인 64만달러(약 7억원)를 배...

2017-12-09 11:06

최순실도 몰수패 할 수 있는 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이들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는 하나씩 베일을 벗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재산 축적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최순실씨 아버지) 일가의 재산이 273...

2017-11-30 03:07

사법부를 믿습니까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013년 현재 27%에 그쳤다.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네 번...

2017-11-21 18:00

칼퇴근을 허하라

지난 1월 아이 셋을 둔 한 워킹맘이 과로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그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마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토요일 5시30분에 출근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해 아침 7시께 회사 비상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 정부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

2017-11-17 11:56

몰카를 금하라

지난 10월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장님은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철성 경찰총장 저는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몰래카메라 범죄의 대상이 됐는지 안...

2017-11-0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