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박주민 & 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

판결문 비공개는 반헌법

지난 2월8일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을 두고 법원이 자본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삼성에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는 국민이 직접 판결문을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

피의자는 상임위에서 물러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특히 권 의원은 자신이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그가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검찰을...

댓글로 장난치면 벌 받는 법!

1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월15일 현재 서명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에는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으로...

누가 자영업자를 죽이나

한국은행이 2월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2017년 3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1년 전보다 42.3% 늘었다. 2014년 11.3%이던 자영업자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이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창업 3년이 채 안 돼 폐업하...

결혼도 하는데 투표는?

“자유한국당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2월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1월31일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만 ...

종부세법을 개정하라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2008년 이미 110%를 넘었다. 그럼에도 내 집 없는 서민은 여전히 많고 이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다. 한국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집 가진 이들이 더 많은 집을 사 모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집’은 ‘사는 곳’이 아...

빼돌린 혈세, 토해 내!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95만원짜리 USB 메모리, 물 새는 전투화…. 웃지 못할 불량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방위산업의 비리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15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방산 비리 규모는 무려 1600억원대였다....

비트코인 해? 말어?

8만원→280억원.1월6일 SBS 에서는 최근 거센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암호화폐)에 대해 방송했다. 이날 방송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된 내용은 비트코인이 막 시작됐을 무렵 8만원에 이를 샀다가 현재 2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 23살 청년의 이야기였...

청와대도 응답한 ‘낙태죄 폐지’를 말하다

2017년 9월30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코너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및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이 글에 대한 청원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섰다. 그는 11월26일 청와대 페이스...

20년 결실 거둘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청원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 시작이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됐으나 공수처 설치 부분은 제외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

더 많이 물어내!

1992년 미국 맥도널드 매장에서 당시 79살이던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 할머니는 맥도널드 쪽에 치료비 2만달러(약 2200만원)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맥도널드에 할머니 요구 금액의 32배인 64만달러(약 7억원)를 배...

최순실도 몰수패 할 수 있는 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이들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는 하나씩 베일을 벗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재산 축적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최순실씨 아버지) 일가의 재산이 273...

사법부를 믿습니까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013년 현재 27%에 그쳤다.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네 번...

칼퇴근을 허하라

지난 1월 아이 셋을 둔 한 워킹맘이 과로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그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마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토요일 5시30분에 출근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해 아침 7시께 회사 비상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 정부는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

몰카를 금하라

지난 10월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장님은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철성 경찰총장 저는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몰래카메라 범죄의 대상이 됐는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