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믿습니까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 권한 견제 위한 사법개혁안… 11월20일 방송

한겨레 TV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013년 현재 27%에 그쳤다.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네 번째인 39위였다.

세 가지 방안

국민의 사법 불신은 2011년 취임해 2017년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더욱 심화됐다. ‘가카 빅엿’ 발언을 한 서기호 판사가 2012년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처음 무죄를 선고해 ‘소신 판사’가 된 이정렬 부장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판결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사법평의회’ 도입안을 내놨다. 현재의 사법 체제는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인사와 징계, 법원 예산 등 사법 행정 전반에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한 명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가 법관들의 ‘눈치 보기’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장 대신 사법평의회가 사법 행정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사법평의회 상임위원은 국회(8명)와 대통령(2명) 추천, 법관회의(6명)에서 선출한 16명으로 구성한다. 이 방안에 대해선 사법부가 자칫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평의회 도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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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국회에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각급 법원장을 판사회의가 결정한 판사로 임명하게 하고 법관의 장기 근속을 가능케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승진이 안 된 판사가 옷을 벗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셋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법개혁안이다. 11월6일 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개혁 실무준비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출연

11월20일 방영될 한겨레TV 에선 이정렬 전 부장판사(사진)가 출연해 이 세 가지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나타난 여러 사법 부조리 사례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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