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피해자 권리 보장도 다뤄야”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상한 연령을 낮출지 말지 결정하자고 밝힌 뒤로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론 절차가 지난 5개월간 진행됐다. 공론장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2026-08-10 14:30
“검·경 수사권 조정만큼 인사 제도 혁신도 중요하다”김준우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돌아왔다. 2013년 공익 전담 변호사로 법조인 경력을 시작한 그는, 2016년부터 4년간 민변 사무차장으로 정치·사법개혁, 개헌 운동에 주력했다. 2020년 총선 뒤 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정치권에 몸담았던 그는...2026-08-06 07:52
아시아 구석구석 발로 뛰던 그 기자, 아시아 전문 매체 창간이슬기 기자는 ‘언론사 사주’다. 오랜 준비 끝에 아시아 전문 독립매체 ‘두니아’(thedunia.org)를 창간했다. 그는 한겨레21과도 인연이 깊다. 인도네시아 탐사보도 전문매체 ‘템포’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자카르타 통신원’ 자격으로 글과 사진...2026-07-29 17:44
김남헌 춘천MBC 피디, 방송계 프리랜서 위해 또 한 걸음 내딛다11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 2022년 2월 일방적 해고(재계약 중단)를 당해 ‘제2의 이재학 피디’로 불렸던 춘천문화방송(MBC) 김남헌 피디(제1600호 참조)가 202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값진 승소다. 대법원 3부(오석준...2026-07-22 11:24
하루도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삶, 이제야 장애가 됐다2026년 7월1일은 1형당뇨를 겪는 이들에게 뜻깊은 날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1형당뇨인을 비롯해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은 환자를 ‘췌장장애'라는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기 ...2026-07-13 17:21
현직 정치부장의 인수위 대변인 직행에 ‘폴리널리스트’ 논란언론인은 영향력만큼 신뢰받지 못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언론인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08점이었다. 비교 대상인 의료인, 교육자, 경제인, 법조인보다 낮았다. 낮은 신뢰 뒤에는 오보와 편파 논란, 선정적 보도와 받아쓰기 관행뿐 아니라 재...2026-07-05 08:10
돌봄노동 처우 개선 않고, 엉뚱하게 외국인에게 떠넘겨고령화와 돌봄 인력난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움직이는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2017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에 맞선 투쟁에서 출발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앞장서 제기...2026-07-01 17:55
“대한민국 24년 미래가 단 ‘두 달’만에 결정된다고?”…정치권 숨겨진 폭탄 터졌다202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이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2018년 대비 35% 감축)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2026-06-24 16:45
의원님 징계 기록, 다 찾겠다 꾀꼬리!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지방의회 검증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제8대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들의 징계 내역을 두 달간 조사해 2026년 4월 발표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각 지방의회가 누리...2026-06-18 13:47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평사리 최참판댁 인근에 출판사가 있다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는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섬진강을 등지고 10리를 더 들어가는 곳이다. 이 깊숙한 지리산 자락 마을에 ‘상추쌈출판사’가 있다. 전광진(사진)씨 부부가 하는 곳이다. 전 대표가 달포 전께 ‘농업 고수’(제1612호 참조)...2026-06-11 19:35
뇌병변 장애인 조상지 후보, 전동 휠체어 타고 ‘직접 정치’ 나선 이유“장애인도 시민으로, 서울에서 같이 살자!”서울의 ‘핫플레이스’(인기 지역)인 종로구 익선동과 맞닿은 돈의동 쪽방촌. 2026년 5월27일 오전 10시께 탈시설장애인당의 유세 활동이 펼쳐졌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은 널찍한 대로변에서 수많은 유세원을 동...2026-06-02 13:57
“내란세력 심판하러” 구의원 선거 출마한 그 사람서울 용산구에서 12년째 사는 시민 김은희(50)씨는 그 누구보다 ‘용산’을 사랑한다. 용산을 시민 자치가 살아 있는 ‘시민의 마을’로 만드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운영진, 행복중심 용산생협 이사,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 용산416연대...2026-05-24 20:45
반도체 산업, 이익은 나누고 시설은 분산하는 게 오래 사는 길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이 불러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간 지속되는 초호황기)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과실의 공정분배’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업과 노동자, 주주들이 저마다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는 공론장에서 하청 노동자, ...2026-05-17 14:25
전쟁범죄 일삼는 미국과 이스라엘, 일상화된 전장의 AI전쟁범죄를 일삼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패권주의(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정책)를 강화한 미국,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배하는 이스라엘이다. 이들의 공습과 폭격은 군사목표물이 아닌 집, 학교, 병원을 ...2026-05-10 17:28
대구에서 버틴다, 기삿거리가 널려서‘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지역에 작은 진보언론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운영될까 늘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망할 뻔했다. 여기까지는 뻔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 언론은 살아남았다. 역설적이게도 보수의 동네에서 그 삐딱한 언론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람...2026-05-05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