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최대 사형에…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

2023년 5월2일 우간다 캄팔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 아니타 아몽이 ’동성애 반대법’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REUTERS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아름다운 땅 우간다에서 ‘사랑’을 법으로 금지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3년 5월29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LGBTQ) 차별법에 서명했다”며 “이미 30여 아프리카 국가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지만, 우간다의 새 법률은 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은 상습 위반자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동성 간 성행위 등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한 사람도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률 서명식에서 “(동성애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의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맞서 싸우라”고 말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말한 ‘제국주의자’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포함된다. 그는 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비극적 인권유린”이라며, 관련자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우간다 의회의 ‘동성애 금지법’ 집착의 일등 공신이 극우 성향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란 사실이다.

우간다 의회가 “전통적 가족제도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내세워 관련 법안을 처음 상정한 것은 2009년 9월이다. 동성 간 성관계하면 종신형, 미성년인 동성과 성관계하거나 동성애로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번과 판박이다.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5월30일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우간다에서만 2천만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