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도 만리장성 쌓는 미-중 사이에서

‘신시대’ 선포하며 ‘시진핑 중국몽’ 가속화 선언,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외교 노선 시험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2022년 8월24일 저녁, 서울과 베이징에서 같은 시각 동시에 기념 리셉션이 열렸다. 서울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둘째)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운데)가 참석자들에게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1991년 12월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앞서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재건·개혁) 정책이 만나 전격적인 수교를 한 참이었다. 1992년 8월에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했다. 북한에 버금가는 적성국이던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손잡는 외교적·지정학적 격변은 20세기 후반 세계를 양분한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찾아온 훈풍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 세계는 다시 신냉전 대결에 휘말렸다. 미국과 유럽이 주축인 서방국가가 한 축,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인 반서방국가가 그 반대쪽에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이 언제든 실제 무력충돌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8월24일 한국과 중국의 수교 30주년 기념일은 신냉전의 한 축인 미-중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아슬아슬 이어지는 시기에 찾아왔다. 꼭 10년 전인 2012년,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국몽’을 제시하고, 이듬해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 이후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세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은 자국을 기점으로 한 21세기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를 제시하고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육상 경제벨트와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를 아우른다. 이는 세계 패권국 미국과 필연적인 충돌을 낳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양대 강국이 부딪치는 최전선이다. 대만과 한국이 그 한복판에 놓였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신에서 ‘새로운 변혁기’ ‘전략적 의사소통’ ‘대세 파악’ ‘방해 배제’ 같은 표현을 써가며 한국의 친미 편중 외교에 제동을 걸었다. 시진핑 시대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과 세계 패권을 나눠 가질 뜻이 전혀 없다. 한국에 미국과 중국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판단과 신중한 행보가 절실하다. _편집자주

2022년 8월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두 나라는 이날 저녁 7시 각각 서울과 베이징(현지시각 오후 6시)에서 동시에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중국 쪽 행사장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 17호각은 1992년 한-중 수교 서명식이 열렸던 곳이다. 한국 쪽 행사장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연회장이었다. 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자국 기념행사의 주빈으로 참석했다.

베이징에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윤석열 “실질 협력 강화”, 시진핑 “대세 파악”

한국과 중국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나라의 미래 협력 청사진인 공동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협력의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며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는 △한반도 정세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정 등을 꼽고, 정책 제안으로 △전략적 소통 활성화 △공급망 관련 비상 협조 채널 구축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어느 때보다 썰렁하고 불편하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기념행사가 열린 8월24일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 2022년 8월22일~9월1일) 사흘째이기도 했다.

이날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두 나라 외무장관이 각각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축하 서신이었다. 두 정상의 메시지는 방점이 엇갈렸다. 미묘한 온도차도 느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과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한다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제안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REUTERS 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요동기와 변혁기에 들어섰다”며 “이런 관건적인 시점에 중·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한배를 타고 나아감), 단합·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양측이 대세를 파악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우정을 다지고,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메시지는 한국이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실전 배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와 포위 전략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그 한복판에 미국과 중국의 날카로운 대립이 놓여 있다. 신냉전 양대 축의 하나인 미-중 전략경쟁은 2022년에 집권 10년째인 시진핑의 정치적 이념이자 세계관인 ‘중국몽’(중국의 꿈)이 불을 지폈다. 이에 맞대응한 미국의 적극적 견제와 중국의 반발은 사태를 악화시켜온 불쏘시개였다.

‘팍스 아메리카나’ 대체할 ‘팍스 시니카’?

10년 전인 2012년 11월,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중국몽’을 당의 지도적 사상으로 제시했다. ‘아메리칸드림’을 연상케 하는 중국몽의 궁극적 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이듬해인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세계에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앞서 1991년 덩샤오핑 주석이 사자성어 6개로 제시한 ‘24자 외교전략’의 핵심인 ‘도광양회’(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 용도를 다했다. 미국의 패권적 세계질서인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에 맞서 과거 중국 통일왕조 시대에 누렸던 ‘팍스 시니카’(중국에 의한 평화)를 재현하겠다는 큰 꿈이 구체적인 이행 궤도에 올랐다.

2016년 1월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눈길을 끄는 글이 실렸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푸잉이 쓴 ‘미국의 세계질서는 더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제목의 기고였다. 푸잉은 먼저 “미국이 지배하는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는 인류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여는 과거사”라고 선을 그었다.

푸잉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중국을 겨냥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불신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여러 섬과 해안의 영유권 분쟁에 끼어든 것은 (중국과 주변국들의) ‘지역분쟁’을 (중국과 미국의) ‘전략경쟁’으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중국의 어깨 위에 국제적 책임의 무게가 얹혔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안심시키고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구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푸잉의 기고는 중국의 본격적인 국제무대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듬해인 2017년 10월1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렸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내외 정책을 제시하는 중요 행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무려 3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연설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천명했다. 당헌과 헌법 전문에도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사상’으로 새겨졌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일찍이 1982년 덩샤오핑은 제12차 당대회에서, 정치는 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주의를 견지하되 경제는 국가관리 자본주의를 도입한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화했다. 그로부터 35년 뒤, 시진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앞에 ‘시진핑 신시대’라는 6글자를 덧붙였다. 이 수식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중국의 권력구조와 국가전략의 극적인 변화, 나아가 국제질서의 중대한 격변을 예고했다. 중국의 ‘신시대’ 선포는 ‘시진핑 중국몽’의 가속화 선언이기도 했다.

시진핑 신시대의 장기화 구상

그리고 5년 뒤인 2022년 가을, 중국공산당은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총서기 재선출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변이 없는 한 2023년에 열릴 제14기 전인대에서 시진핑의 국가주석(임기 5년) 3연임을 사실상 확정 짓게 된다. 전인대는 중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당인 공산당이 지배하는 입법기구다. 앞서 2018년 중국공산당은 제13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길을 닦았다. 1982년 덩샤오핑이 도입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국가주석에 집중시켰다.

중국은 부쩍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패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이제는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야망을 감추지 않는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 넘게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누려온 미국은 세계는커녕 아시아에서조차 중국의 패권을 순순히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인도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는 지정학적 격변의 단층선이자 신냉전의 최전선이다.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단적인 사례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확고불변한 원칙으로 고수한다. 반면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대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 대우한다.

2022년 8월 초,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중국의 경고와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을 방문했다. 8월 중순에는 미국 의회 대표단도 보란 듯이 대만 방문을 이어갔다. 중국은 잇달아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훈련을 벌이고, 대만 인근 공해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로 맞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위험수위를 오르내린다.

2022년 8월14일 중국 푸젠성 장저우 인근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수륙양용 장갑차들이 돌격 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항의해 대만 섬 주변 해·공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REUTERS 연합뉴스

중국의 시각에서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반드시 통일해야 할 자국의 영토다. 8월10일, 중국 국무원은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는 “우리는 평화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8월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드레일은 중-미 공동성명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말로는 중-미 관계의 가드레일(탈선 방지 난간) 설립을 떠들면서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 존중될 때 중-미 관계가 부드럽게 성숙하고 대만해협의 평화도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의 공동성명은 ①1972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인정한 ‘상하이 공동성명’ ②1979년 미-중 수교 때 “중국이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acknowledge)”한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③1982년 대만 문제에 대한 양국 합의를 재확인한 공동성명 등이다. 외교가에선 ‘acknowledge’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주장을 ‘인식’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수용’(accept)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인정’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의 지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란의 여지를 낳는 대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중국은 벌써 7개월째로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놀랍도록 닮았다. 역사적으로 한 뿌리라는 혈연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2022년 5월 민간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데이비드 색스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에 대한 생생한 시사회(Realistic Preview)일 뿐”이라며 “중국 지도부는 러시아의 실패를 점검해 자국이 반복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한 작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가을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연임이 확실시되는 제20차 당대회는 이후 사태 전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금 시진핑은 나라 안팎에서 집권 이래 최대의 도전을 맞고 있다. ‘제로 코비드’(Zero COVID·코로나19 완전 통제) 방침에 따른 강력한 봉쇄 정책이 극심한 경제침체라는 후폭풍을 가져왔다. 2022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불과 0.4%로 최근 수십 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방위 압력이 날로 커지는 와중에, 홍콩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자마자 대만 문제가 최대 안보 현안으로 불거졌다.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경중안미)에 의존해온 외교 노선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를 폐기하고, 한-미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외교·안보에 관한 한 친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부딪치는 중국의 신경줄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향후 미-중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운명과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대결에서 한국도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가 경제적 상호보완 관계로 ‘윈윈’을 누려온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중 교역이 전체 교역의 25%에 이를 만큼 중국 의존도가 큰 현실은 딜레마다.

증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국기 오성홍기 게양식이 열리는 뒤로 마오저쩌둥의 사진이 보인다. REUTERS 연합뉴스

동맹 강화의 딜레마, 전략적 선택

최근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을 쓴 한청훤은 본문 첫 문장을 “일본이 백 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 년의 적이다”라는 발언의 인용으로 시작한다.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북조선을 지원함)를 아끼지 않은 혈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지은이는 김정은의 이런 발언이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뒤집으려 한 발언이라기보다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까지 동참하려 했던 시기의 울분이 담긴 발언이리라고 본다. 그러나 “전근대 중국은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 모두 의심할 바 없이 동아시아의 압도적 패권국”이었으며, “우리에게 중국 리스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주기적이며 반복적이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경제적 제재는 한국이 참여 여부와 수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만 재배치와 미군 증파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어 자칫 미-중 충돌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다”며 “그럴수록 당사국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최근 낸 공저 <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에서 동맹 강화가 정책적 자율성을 약화하는 딜레마를 지적하며, “(한국의) 선의와 진정성을 갖춘 충고와 조언에 (중국과 미국이) 귀 기울이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