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생리용품은 ‘필수품’” [뉴스큐레이터]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상점에 비치된 생리대. REUTERS 연합뉴스

스코틀랜드가 전세계에서 처음 생리용품을 여성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2022년 8월15일(현지시각) 영국 방송 <비비시>(BBC)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날부터 ‘생리용품법’이 발효됐다. 생리용품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무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기관도 생리용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스코틀랜드는 2018년 모든 중·고·대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했고 이듬해 도서관과 여가시설에 생리용품을 무료로 비치했다. 2020년 11월에는 학교 등 공공시설과 약국 등 지정시설에 생리용품을 배치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무료로 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생리용품에 대한 세율 등을 낮춰주는 추세다. 영국은 2020년 모든 초·중학교에 생리용품을 비치했으며, 2021년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5%를 없앴다. 독일도 2021년 생리용품을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해 세율을 19%에서 7%로 낮췄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등 미국 12개 주는 모든 여성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일부 학생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생리대 대신에 쓴다고 해서 논란이 커지자,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넓혀가는 중이다. 2022년 4월 생리대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1~18살에서 만 9~24살로 확대했고, 7월에는 지원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월 1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신지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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