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착취’ 역주행하는 우버

고용 대신 ‘개인사업자’ 형태 계약

행동경제학 악용 운전자 태도 조종도

등록 2017-04-11 21:12 수정 2020-05-03 04:28

‘공유경제’로 포장됐던 우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콜롬비아 거리에 주차된 차량 창문에 ‘우버 나가라’는 뜻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EPA 연합뉴스

공유경제의 대표적 기업 ‘우버’가 올해 잇단 악재를 맞고 있다. 먼저 사내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 우버의 전 직원은 회사가 나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구시대적 조직문화의 ‘적폐’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게 불가피해졌다. 뒤이어 정부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운전자를 비용 절감 대상으로만 인식해 ‘쥐어짜기식 운영’을 고수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우버는 곧바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CEO)가 우버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는 더 곤경에 몰리게 됐다. 우버 쪽은 캘러닉 CEO의 태도에 대해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차갑게 돌아선 여론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다.

위기가 닥친 것이다. 우버 경영진은 대대적인 사내 문화 혁신과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논란에 대해 는 ‘우버가 심리적 트릭으로 운전자들을 이용하는 법’이란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공유경제’로 포장된 우버의 부도덕한 기업 행태를 꼬집었다. 기사 제목 그대로 우버가 심리학·행동경제학 원리를 활용해 운전자를 교묘히 통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방식으로 운전자들이 반강제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에 복무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버는 운전자를 고용해 운수업을 하는 대신, 운전자와 고객이 정보를 주고받는 플랫폼만 제공한다. 운전자는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우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서비스를 팔고 그 대가로 받은 요금 일부를 ‘수수료’로 우버에 낸다. 이 때문에 우버는 운전자에게 어떤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 덕분에 우버는 큰 비용을 절감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 운영 방식은 우버에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언제, 어디서 영업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우버의 목표는 ‘언제 어디든 5분 안에’ 소비자에게 차량을 대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운전자는 ‘빈차 운행’을 꺼린다. 가장 바쁠 시간에 운행하고 많은 돈을 벌기 바란다. 이런 개인사업자적 태도를 막기 위해 우버는 심리학·행동경제학 원리를 동원해 운전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했다. 우버가 운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식이다.

“곧 출근시간대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이 수요가 높습니다. 그리로 가보세요.” “두 명만 더 태우면 지난주 매출 520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로그아웃’하실 건가요?” “축하합니다! 계약 보너스를 받는 추가 25회 영업까지 5번 남았습니다. 파이팅!”

목표는 어떻게든 운전자를 도로 위에 더 붙들어두는 데 있다. 운행 차량이 많으면 승객의 대기 시간은 짧아지고, 우버의 총매출도 늘어난다. 회사의 목표를 위해 운전자의 심리를 파악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와 피사용자 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우버는 플랫폼 제공자란 점을 내세워 규제를 피하고 있다.

라이언 칼로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 교수는 “우버는 사실상 피고용인에 준하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파악해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기업의 등장으로 미국의 노사 관계가 기업이 압도적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사실상 노동자를 착취하던, 그렇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전무하던 뉴딜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