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개혁의 첫걸음

박근혜의 평화적 파면이 한국 민주주의 성숙함을 증명했다

등록 2017-03-25 15:24 수정 2020-05-03 04: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뒤 머무는 서울 삼성동 자택. 역설적이지만, 개혁의 첫걸음이 탄핵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된 이튿날 는 ‘혼란스러운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통령,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파면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지 보여줬다는 논지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탄핵이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무엇보다 한국 민주주의와 제도의 성숙함이 증명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부패한 측근 사이에 일어난 수상쩍은 일들에 항의하는 전국적 시위가 몇 달째 이어졌다. 대통령은 사실상 남은 임기를 채우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정치적 절차에 따라 ‘식물 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파면했다. 연인원 1천만 명 넘는 시위 인파가 넉 달 가까이 쉬지 않고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지 않은 점에 외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동아시아 정세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 는 주목했다. “동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과거 장기 집권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의 탄핵이 일어났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하는 요소다. 탄핵에 앞서 북한은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근혜를 상대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가 범죄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에서 탄핵된 만큼 검찰은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의 핵심 고리를 조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는 이번 탄핵 사건에 연루된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재계에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면책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이단 종교 지도자 딸과의 오랜 관계에서 저지른 뇌물 수수, 강요, 권력 남용 혐의로 수사받을 것이다. 이번 스캔들은 한국 최대 재벌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범위로 확대된 상태다. 부패와 결탁한 경제 발전이 당연한 결과처럼 용인된 한국의 정치판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는 사상 초유의 탄핵 여파로 빨라진 대통령선거 전망을 내놨다. 무엇보다 야당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를 대체할 새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회의적이고 중국과 마찰이 고조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며,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신 대화 상대로 삼으려는 ‘좌파 성향 정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터뷰하고 “문 후보를 포함한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재 정권이지만,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금껏 보수 정권이 북한을 그저 비난하고 욕한 결과 우리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필요하면 북한을 더 강력히 압박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다만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는 이번 사설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다시 시도하는 편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대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