뱉은 말을 지키면 일어날 수 있는 일

NYT, 트럼프의 ‘폐기’ 약속 공약 리스트 정리

등록 2016-11-26 20:43 수정 2020-05-03 04:2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10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오바마는 “트럼프가 성공해야 미국이 성공한다”고 덕담했고, 트럼프는 “오바마의 조언을 더 듣고 싶다”고 답했다. REUTERS

‘ABC’(Anything But Clinton)는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조지 W. 부시 정부 초기 슬로건 내용과 같았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백지화하거나 다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대통령 당선 뒤 일부 쟁점에는 태도를 누그렸지만, 극우 언론인 출신 스티브 배넌을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임명하고, 이례적으로 맏사위에게 중책을 맡길 것으로 전망돼 여전히 트럼프 행보는 불확실성이 많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는 공약 20개를 가 정리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렸다.

환경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각종 환경 규제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청정에너지 발전계획이나 수자원 보호규정 등 행정 조치가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 2015년 11월 전세계 190여 개국 정상이 서명한 프랑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발을 뺄 수 있으며, 유엔에 기후변화 대책 시행자금을 지원해오던 것도 중단할 수 있다. 굳이 트럼프가 아니라도 공화당 지도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환경보호국(EPA)마저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민자 멕시코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건설 비용을 멕시코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공약은 첨예한 논쟁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공약 가운데 단연 히트 상품이었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에게 베풀어온 모든 자비를 거두어들이고, 특정 집단에 이민의 문을 사실상 닫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어렸을 때 (주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이민자 제재를 유예하는 조항이나 이민 2세대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이기도 한 이들의 부모, 가족 강제 추방 등 제재 유예 조항을 트럼프는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는 당장 추방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이민자 문제에 관한 한 연방정부의 집행 명령을 시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불법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에 지급되던 연방정부 교부금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또한 미국 정부는 시리아 이민자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트럼프는 시리아 이민자를 사실상 테러리스트와 동의어로 써왔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적정가 보장법안(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동시에 반대 세력에는 실정의 상징이자 재앙으로 묘사돼온 법안이다. 트럼프는 당선 뒤 오바마케어 가운데 좋은 부분은 살려둘 수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취사선택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없이 약속한 대로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법을 꾸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 시행된 정책이 효용을 내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이 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금융시장 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 부유층의 면세 혜택을 어렵게 한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상속세 등도 트럼프가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법과 규제에 해당한다.